「클린턴 경제정책」의 전망과 대응

◎전망/공공투자·인적자본지출 확대/외국기업 세무사찰 한층 강화/투자·기술이전촉진 협력모색/「개방노력」 대미홍보전략 수립/대응
미국에 12년만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정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특히 대외통상분야에서의 정책변화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5일 관계부처 대책회의에 내놓은 클린턴정부의 경제·통상정책전망과 한국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향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다.
◇경제·통상정책 전망
▲일반경제정책=국가경제의 경쟁력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통·통신관련 공공투자 확대,연구개발관련 민간투자촉진 및 교육 등 인적자본에 대한 정부지출을 중시한다. 한편 환경전문가인 고어가 부통령이 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역대 어느 정권때보다도 높아질 전망이다.
▲통상정책 기조=선거운동 과정에서 통상정책은 국내 경제정책에 비해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았으며 클린턴도 자세한 언급을 한바는 없지만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외국의 불공정교역 관행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등의 언급을 하고 있어 부시행정부때 보다는 보호적 색채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대외통상정책 전망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UR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집권초기에 정책의 우선권 설정 및 협상팀의 재구성이 필요하고 신속협상처리권한(Fast Track)의 연장도 필요해 타결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원칙적으로 지지하나 환경·노동·고용 등과 관련,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
▲대외경제관련 법집행=슈퍼 301조의 부활을 지지했고,특히 미국내 외국자회사들이 해외에 재투자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유예로 인해 투자가 미국시장을 떠남으로써 일자리를 상실시킨다고 주장,이의 철폐를 주장했으며 미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관련 세무사찰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에게 미칠 영향
▲전반적 영향=미 경제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경우 수출기회가 확대되는 등 경제관계 확대의 계기로 발전될 수도 있다. 통상정책과 관련,클린턴이 한국을 직접 거론한 일은 없고 1차적인 대상국가는 일본과 중국이 될 것이란게 일반적 관측이다. 그러나 클린턴 집권후 시간이 감에 따라 현재 한미간의 주요현안으로 남아있는 금융시장개방,지적소유권문제,기업환경개선방안(PEI) 등의 주요 이슈가 진전되지 않고 통관지연 등 사소한 이슈들의 해결이 지연될 경우 마찰이 확대될 소지는 상존.
◇향후 대응방향
▲양국간 합의된 사항의 적극 추진=기업환경 개선방안 합의사항 및 양국간 합의한 자유화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며 특히 투자 및 기술이전 촉진 등 양국에 호혜적인 분야에 대한 적극적 합력방안 모색.
▲기존 개별현안에 대한 적극 대처=금융자율화 및 국제화에 대한 제3단계 계획을 전향적으로 수립하고 계획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적소유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이와 관련한 부정적 인식을 없앤다.
▲대미 경제홍보 강화=보호주의 강화움직임에 대비,의회·행정부·학계·업계·언론 등을 포함해 양국관계의 실상 및 우리의 개방노력을 알리는 등 새로운 홍보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