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여야 난민 싸고 대립/기민당 규제입법 추진에 사민선 “위헌”

【본·로이터 AFP=연합】 헬무트 콜 독일총리가 폭증하고 있는 난민유입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강경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사민당(SPD)측이 헌법에 보장된 망명권을 부정하는 무책임한 짓이라고 비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난민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집권기민당(CDU)의 콜총리는 동구권 및 제3세계 등지에서 밀려들고 있는 난민행렬에 제동을 걸지 못할 경우 독일이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사민당과 난민유입 방지에 관한 개헌안에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의회에서 다수결로 입법안을 강행통과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사민당측은 이에 대해 지난 49년 제정된 전후 헌법에 모든 정치적 피압박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는 규정이 들어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콜총리가 통상적인 입법을 통해 망명을 제한 하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콜총리가 이끄는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진보적 성향의 자민당(FDP)측도 개헌을 통하지 않고 기본권에 변경을 가져오려는 어떠한 조치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통상입법을 통해 난민유입을 억제하려는 콜총리의 계획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