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2000년 전 로마'를 보면…

김시래 산업에디터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이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전국의 316만 명이 받은 통지서다.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근로소득자도 올해는 이런 통지서를 많이 받았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을 지난해보다 14.1%나 늘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대학을 나온 사람조차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작성해야 할 27쪽짜리 자진납부서는 숨이 막힌다. “이걸 보낸 국세청장은 이해하고 쓸 수 있을까?”
관할 세무서에 전화했지만 종일 통화 중. 저녁 무렵 어렵사리 연결됐다. 전화(031-695-4368)를 받은 공무원은 “인터넷으로 하면 쉽다”고 했다. 인터넷을 잘하는 아내가 전자신고를 해보겠다고 덤볐다가 3시간 넘게 속만 끓였던 터다. 나중에는 그 공무원이 대꾸하기 귀찮은지 “그럼 신고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귀가 솔깃해 “정말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산출세액의 2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비아냥대도 되느냐고 따졌다. 사과를 받아낸 뒤 전화를 끊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로 갔다. 30분간 설명하더니 5만원을 내란다. 황당했다. 분이 안 풀려 인근 세무소에 갔다. 담당자에게 민원전화가 왜 통화 중이냐고 항의했다. 그는 “그럴 리가 있느냐”며 수화기를 들더니 잠시 뒤 슬그머니 내려놨다. 민원이 폭주하면 전화 회선과 상담원을 늘려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그의 대답이다.
“예산을 우리 맘대로 못 써요. 이 건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세무공무원들은 매일 걸어 올라가요.”

‘최고 국세청장감’이라고 칭송받는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세금 걷는 것을 민간에 맡겼다. 정부는 세금 정책을 만들고 과표만 매겼다. 민간인이 관료보다 서비스를 훨씬 잘하기 때문이다. 그게 2000년 전 일이다. 세무행정을 민영화하면 국민이 더 쉬운 안내서를 받고, 더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왜 못할까?　
　
▶지난주

22일 정몽구 회장 ‘1조원 사회 환원’ 밝혀=항소심 3차 공판에서 “7년간 1조원 공헌하겠다”고 발표, 현대차 측은 “정 회장의 개인적 결단 문제라서 회사 차원에서는 입장 발표할 수 없다”며 침묵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7년 상반기 세계 경제 전망’ 발표=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3%로 예상, 지난해 11월의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 다만 2008년 성장 예상치는 지난해 (4.6%)보다 다소 높은 4.8%로 전망

▶이번주

29일 농촌경제연구원 FTA 보완대책 토론회=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
31일 한국은행 잇따라 주요 지표 발표=기업경기조사(BSI) 결과, 국제수지 동향, 금융회사 4월 금리 동향 발표,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가운데 올 들어 옆걸음질 친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신호를 나타낼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