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의약품관리 관련 정책 주목할만/보사행정 쇄신책 허와 실

◎국립보건원 개편 약속 안지킨건 문제
보사부가 25일 확정,발표한 「보사행정 쇄신대책」은 인력·장비부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했는데도 마냥 움켜쥐고 있던 식품회사에 대한 위생감시 권한을 내년부터 소비자단체에 과감히 부여키로 한 조치 등이 돋보인다.
또 생수시판을 포함,음용수관리를 위한 입법계획과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위한 정책마련 등의 쇄신책은 앞으로 눈여겨 볼 부분이다.
그러나 당초 이같은 쇄신책이 「징코민 파동」을 계기로 검토·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소비자보호원이 분석한 낮은 농도의 메탄올을 검출해내지 못한 국립보건원의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한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은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이다.
◇국립보건원 개편 무산=보사부는 국립보건원의 조직을 확대개편,질병관리연구소를 비롯해 생명공학·약품·식품·방사선보건연구소 등 5개 분야별 연구소 중심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는 물론 노인성치매·노화 및 질병의 예방과 장수 등 각종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통상 검정업무에 시달리며 연구에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국립보건원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청사진」으로 의·약학계의 대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쇄신대책 수립에 참여한 서울대 의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보사부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가장 중요한 「두뇌집단」이 돼야 할 국립보건원 개편을 ▲정부조직 개편의 어려움 ▲예산확보의 번거로움 등을 이율로 대수롭지 않게 물거품으로 만든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쇄신책=보사부는 수도물 등 음용수의 안전성 진단이 크게 미흡하고 정수처리의 위생에 문제가 많아 국민불신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공중위생법을 고치거나 별도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이 길게는 수십년뒤에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의 정보관리가 크게 부실하다고 보고 현재 1천2백36곳인 감시(모니터) 기관을 전국 병·의원 및 약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기본정책의 골격을 9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대부분 외국문헌에 의존하고 있어 사후관리가 부실한 의약품 재평가사업을 개선,▲93년까지 항생물질 단일제 1천4백개 품목 ▲94년까지 소화제 2천1백개 품목 등에 대해 「사전예시제」를 도입해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사부는 ▲불량 한약재의 유통 ▲의료인의 비윤리성(사례비수수·의약품 구매과정의 랜딩비거래) ▲병원의 세탁물 비위생처리 등 문제점을 자체진단,법개정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김영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