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이후 우리가 해야할 일(사설)

14일 유엔환경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의제21」에 대해선 국가별로 입장도 다르고 반응도 다양하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원칙과 환경보전을 위한 훌륭한 방향을 담은 행동지침에도 불구하고 자국 이기주의에 의해 중요한 쟁점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게 순수환경론자들의 지적이다.
이 가운데 특히 우리의 우려와 관심의 대상이었던 환경 및 무역규제의 연계와 제품가격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 이산화탄소의 배출기준을 오는 2000년까지 90년도 수준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의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시한이 삭제됐다. 이런 결정은 당장 우리의 무역과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는 일단 다행스런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자족할게 아니라 이번 지구정상회담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가 현재의 인류와 그 후손들의 생존을 위해선 자연환경의 보전이 긴요하다는 전인류의 합의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조항의 완화는 일시적인 유예에 불과할 뿐 가까운 장래에 다시 되살려야 할 명제가 되는 것이다. 30여년간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공해나 환경훼손에 무감각하고 무모했던 우리로서는 깊이 반성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리우선언에 명시된 정신을 존중하고 행동지침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와 태세를 갖춰야만 한다.
우선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부서와 환경부서가 처음부터 합동으로 정책을 세워나가는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이 개발의 장애요인이라는 발상부터 고쳐야 하는 것이다.
둘째,기업의 의식과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 이제 곧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공해문제의 해결없이는 생산뿐 아니라 유통도 불가능해지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흐름을 철저히 각성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생존자체가 어렵다.
셋째,정부와 기업 모두에 공해방지·환경보전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 리우회의에서 환경기술의 강제실시권을 규정하긴 했으나 기술이전에 대한 선진국들의 반발이 완강했던 사실로 미뤄 그 실현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끝으로 국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다. 국민 스스로가 환경훼손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감시와 고발도,또한 스스로 자원낭비와 오염을 줄이는 것도 모두 국민의 몫이다. 지역이기주의 역시 반성하고 지양해야 한다. 환경보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무요,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