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참의원 PKO법안 본격 심의/자민·사회당 일정 합의

◎야 “폐기가 목표” 종래입장 고수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 참의원은 오는 27일부터 참의원을 거쳐 참의원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일본의 해외파병등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을 본격 심의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참의원의 여소야대 상황때문에 PKO법안을 상정조차 못해왔으나 22일 사회당과 간사장 및 국회대책위원장회담을 잇따라 열어 법안심의에 합의했다.
참의원은 23일 PKO 특별위원회 이사간담회를 열어 PKO법안 심의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이번 국회에서 PKO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아래 원안의 수정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심의과정에서는 법안수정문제가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참의원의 사회·공산당소속 의원들은 PKO법안을 심의하게 되더라도 『통과보다 폐안에 목표를 둔 투쟁을 벌인다』는 당초의 강경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당이 자민당의 PKO 협력법안의 대안으로 참의원에 제출키로 결정한 「국제평화협력 긴급원조법안」은 국제협력본부를 총리부에 설치하는 한편 약2천명으로 된 국제협력대를 창설,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군사분야의 평화협력업무 및 해외재해구조활동에 참여토록 하되 자위대 자위관·예비자위관은 협력대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