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헌법개정안 제시/대통령 권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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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모스크바 AP·DPA·로이터=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8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현정부와 개혁정책에 관한 보수파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개각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옐친 대통령은 경제개혁현황 점검과 신헌법안 마련을 중심의제로 지난 6일부터 회의에 들어간 인민대의원대회에서 국정전반을 관장하고 군통수권을 갖는 임기 6년의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헌법개정안 초안을 제시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세르게이 샤흐라이 대통령 법률담당 보좌관이 마련한 이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에게 각료 및 국무장관 임면권,검찰총장 임면권,총선일시 지정권,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개정안은 설사 인민대의원대회가 각료 인선내용에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에게 1년이내에 임시내각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인민대의원대회에 대한 행정·집행권 우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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