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셋코리아]10차 개헌, 당장 합의 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개헌=천지개벽’ 인식부터 깨야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리셋코리아 개헌 좌담회에서 분과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기우 인하대 법학
-
[최상연의 시시각각] 당론 없애는 당론이 먼저다
최상연 논설위원 대통령 중심제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집행력이 높다고 배웠다.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행정부 결정을 국회가 다시 한번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행력이
-
[김진국이 만난 사람]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 강대인 정개특위 자문위 운영위원장 선거법은 고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은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
[월간중앙] 직접민주주의의 부활인가, 포퓰리즘의 대두인가
‘왕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현대판 신문고’ 국민청원제, 입법·사법권 무력화한 여론재판 변질 감성 여론에 국정 휘둘리면 정파 초월한 범국가적 비전 실현 어려워 대한민국을
-
[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길 잃은 선거제 개혁 협상, 노무현 방식이면 해결된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야 합의대로 도입될 수 있을까 총선이 불과 1년 남짓 앞이다. 현직 국회의원 뿐 아니라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예비 후보들에겐 올해가 정치 인생에서
-
[최장집 칼럼] ‘집행부 입헌주의’와 사법 개혁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국가 권력이 대통령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대통령중심제의 커다란 약점이라 할 수 있다. 평소 필자는 이러한 대통령중심제가 전제정치 또는 독재로 흐르지
-
[중앙시평] 개헌 논의의 몇 가지 수수께끼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학 이번 주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 개헌 국면은 몇 가지의 심각한 정치적 수수께끼들을 던진다. 정치를 취미로 생각하건, 그것이 삶
-
文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하겠다"…20~22일 대국민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6ㆍ13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데 필요한 최소 기한인 78일을 역산해 최종 마지노선을 26일로 잡은 것이다. 문
-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지방분권 개헌이 참여정치를 완성할까
━ 문재인의 개헌 대통령 임기 초반에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길이다. 현직 대통령들은 임기 초반 개헌 논의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
-
“文대통령과 與의원들, 4년 중임제 개헌 희망”
이인영 이인영 개헌특위 제2소위원장. [중앙포토] 국회 개헌특위 제2소위원장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 소속의 상당수 국회의원이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을
-
안창호가 불 지핀 ‘권력분권론’ … 3월 중 개헌 발의 힘 받나
안창호 헌법재판관.[중앙포토]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자 국회 개헌특위가 화답했다. 13~15일 사흘간 전체회의와
-
대한민국의 탄생과 새로운 도전 … 미국과 소련의 군정, 절반씩 나뉜 역사가 시작되다
광복군. 김구(가운데) 선생의 왼쪽이 지청천, 김학규, 오른쪽이 차리석, 한 사람 건너 이시영 등이다. 광복군은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려 했으나 일본의 조기 항복으로 작전이 무산되
-
[1961.05.16] 5·16 군사정변
기록1961.05.161961년 육군 소장 박정희(1917~1979)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 이들은 반공·친미·경제재건 등을 명분 삼아 헌법 효력을 중단시킨채 국
-
“의원은 폼 잡고 대통령은 국회 통제 … 전형적 정치 담합”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1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관련기사 대통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개헌의 역사
김경희 기자 정치권에서 꺼질만 하면 되살아나고 또 되살아나는 불씨, 바로 개헌입니다. 최근 여야 의원들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가 발족됐고, 여야 의원 150
-
“개헌 국민투표,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해야”
“지금부터 국민적 개헌 논의를 시작해 내년 1월에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9일 ‘대통령제 어떻게 할 것인가’ 좌담회에
-
[NIE] 우리 헌법은 고치기 어렵게 만들어 놨죠
헌법과 개헌 절차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 논의를 계기로 헌법이란 무엇이며, 개정 절차는 어떤지 등을 공부한다. ◆헌법이란=헌법은 국민의 기
-
[논쟁과대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6~8일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한나라당은 김우식 과학기술부 장관 겸 부총리, 이종석 통일부.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절대 부적격' 판정을
-
집권 연장 위해 … 기본권 신장 위해 … 9번 개헌
헌법 개정 역사는 정치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1차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재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를 밀어
-
[김영삼 전대통령 단독회견]
김영삼 (金泳三) 전대통령은 지난 3일 퇴임후 첫 단독인터뷰를 중앙일보와 가졌다. 인터뷰는 중앙일보 송진혁 (宋鎭赫) 논설주간이 했다. 인터뷰 장소는 金전대통령의 상도동 자택 응접
-
[김철수 교수의 헌법산책]
오늘은 제헌 50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그동안 헌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 '누더기헌법' 이란 오명도 받고 있다. 헌법이 자주 개정됐다고 해서 누더기는 아니고 헌법이 국가통치와 국민
-
옐친 헌법개정안 제시/대통령 권한 강화
【모스크바 AP·DPA·로이터=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8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현정부와 개혁정책에 관한 보수파들의 반발을 무마
-
실록 80년 서울의 봄(31)|10·26후의 학생운동|「위장결혼 사건」…학원민주화 점화
10·26사태로 유신체제의 중심이 무너졌을 때 정부당국이 염려한 것은 엄청난 소요의 가능성이었다. 부마사태의 여파가 더 크게 소용돌이친다면…. 이래서 전국에 계엄을 선포하고 대학엔
-
권력분산과 거리 먼 수상중심 제|양건
민정당의 개헌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확정적으로 조문화되지 않은 단계이지만, 지금껏 보도된 개헌안요강만으로도 적지 않이 뜻밖이라는 놀라움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