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안 원전센터 건설 사실상 백지화

정부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의 유치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전북 부안군 위도에 원전센터를 세우기로 했던 정부의 결정을 사실상 철회하고 원전센터 후보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뜻이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원전센터 유치 공고를 내고 내년 1월부터 예비신청을 받겠다"며 "적어도 1~2개 지역에서 신청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북 부안군은 이미 예비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尹장관은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강원도 삼척시 등에서 원전센터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신청을 한 지역에서는 찬반 토론을 거쳐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본신청을 하게 된다.

두 군데 이상이 유치 신청을 할 경우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부지를 결정하되 부안군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7월 주민투표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배성기 자원정책실장은 "부안에서의 주민투표 시기와 규칙은 대화기구에서 합의로 결정할 것"이라며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투표 시기는 언제라도 좋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위도지원특별법과 부안군발전종합계획은 부지 선정이 끝날 때까지 보류된다.

앞으로 선정될 원전센터 유치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원전센터 유치 신청을 할 때 정부 지원금을 얼마나 희망하는지 적어 내도록 했다. 지원금을 적게 써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정부는 내년 6~9월 원전센터 부지 선정을 확정하고 2007년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부안에서 주민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오고 새로 원전센터를 유치하겠다는 지역이 나서지 않으면 원자력발전 정책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시 공고를 내고 원전센터 유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尹장관은 이날 "위도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안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국책사업이 주민들의 저항에 부닥쳐 무산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주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