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협 주도권위해/일에 앞서 협상나서야

◎현대 경제사회연 논문서 주장/북­일수교땐 일서 경원구실 영향력/합작공장·자원개발분야 경합 예상
북한·일본수교 및 경제교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이 대북경협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정순원 박사팀이 내놓은 「북한과 일본의 경제협력과 대응방안」논문에서 제기됐다.
이 논문에 따르면 북·일경제교류에 의한 북한의 개방화·경제력 증대는 한반도의 통일비용을 줄인다는 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한편으로는 남한과의 경제교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대북한경협의 주도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결과가 된다.
또 일본은 남북한에 등거리외교를 구사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키우는 한편 북한에는 경제원조를 내세워 각종 상품교역이나 합작사업에서 우선권을 따내려 할 것이다.
일본의 등거리외교정책에 따라 대일본수출에서 남북한이 맞부닥칠 품목은 양측이 모두 국제경쟁력이 있는 섬유나 1차 가공생산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수준이나 시장규모를 고려할때 북·일경협에 따라 남한과 일본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게될 분야는 상품교역보다는 합작공장이나 자원개발등 북한의 해외투자유치부문이 될 것이라고 이 논문은 분석했다.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무연탄·철강·마그네사이트등 지하자원개발 ▲북한지역내 대륙붕유전개발 ▲가전·기계·생필품·관광개발 등의 합작사업 ▲철도·항만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등이 열거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인적·부존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을 결합하는 형태의 경협부문에서 일본에 앞서 북한과 교섭하는 것이 상품수출분야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한반도내에서 일본경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이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홍승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