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수출 올해 10∼20%늘 듯/무역협정 체결로 차별관세 사라져

◎화학제품·종이 등은 50% 증가예상
올해 우리나라의 대중국수출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는 지난해 12월31일 한중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올해 대중국수출상품이 최저관세의 적용을 받아 10∼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그동안 차별관세(보통관세)를 피하기 위해 홍콩을 통한 우회수출이 많았으나 올해는 대부분의 수출이 직교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종이·가죽 등이 40∼50%,철강·섬유류는 20∼30%,기계류·전기·전자제품은 10∼20%의 수출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수입상품에 대해 차별(보통)관세와 최저(최혜국대우)관세등 두가지제도를 운용하면서 한국과 남아공·이스라엘등 세나라에만 차별관세를 적용해왔고 대만은 아예 내국간 거래로 간주돼 무관세혜택을 받아왔다.
중국의 최저관세와 차별관세와의 차이는 품목에 따라 5∼30%포인트<표참조>나 돼 지난해 대중국수출상품중 42%가 중개수수료(커미션)를 물고도 홍콩을 통해 우회수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한중교역은 89년 31억4천3백만달러,90년 38억2천1백만달러,지난해는 9월말 현재 41억1천7백만달러로 연 20∼30%씩 늘어왔다.
특히 대중국무역수지는 저가수입품범람과 차별관세장벽으로 인해 89년 2억6천7백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는 9월말 현재 7억9천1백만달러로 급속히 적자폭이 확대돼왔다.
이번 협정체결은 이같은 적자폭을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효과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역진흥공사는 『무역협정체결은 우리상품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상품에만 적용된 불평등이 없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시장은 이미 일본·홍콩·대만등 우리의 경쟁국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제품까지 치열하게 파고드는 열전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공은 『올하반기에 접어들면 한국상품에 대항해 경쟁국들이 가격인하를 시도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 국내업체들이 넓지만 시장정보가 원활하지 못한 중국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수출증가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중국시장정보에 밝은 홍콩등 3국 중개상에 대한 의존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중무역협정은 대중국수출증대에 분명한 청신호이자 앞으로 체결이 기대되는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항공협정으로 가는 디딤돌로서 큰 의미를 갖는 것만은 분명하다.<이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