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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판 국회 그만" 여성의원 뭉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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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초월해 뭉쳤다. 17대 총선에서 여성들의 자릿수를 대폭 늘려보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지난 5일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임진출)는 의원회관에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의 박근혜.김정숙.전재희.손희정 의원과 민주당의 최영희.김경천 의원, 열린우리당의 김희선 의원 등 다수의 여성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4당의 정책위의장들이 참석해 여성표를 의식한 갖가지 방안을 약속했다.

◇공천 할당제 의무화=이날 한나라.민주.열린우리당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사항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50%를 여성후보로 공천하겠다는 것. 특히 1.3.5식으로 남녀 후보를 교대로 정해 여성후보가 후순위에 배정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재 정당법에는 비례대표의 30%를 여성후보로 공천토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50%로 늘리도록 했다. 각 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라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정된다.

지역구의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는 당론이 엇갈렸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의원의 30%를 여성후보로 공천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역구의 후보공천 할당제를 할 계획이 없다.

◇여성전용 선거구제=여성후보들끼리 경쟁해 의원을 뽑는 선거구를 별도로 만드는 제도다. 민주당만이 이를 당론으로 정했으며 열린우리당은 검토 중이다.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만드는 이유는 현재의 정치구도하에서 후보 경선할 경우 여성들이 공천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기 때문. 경선 비용이나 지역구 위원장의 중립성 문제 등이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패널로 나선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은 "여성전용구제가 결과의 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총수(2백27석)의 10분의 1을 여성전용 선거구로 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검토 중인 양성평등 선거구제는 분구 예정 지역구에 남녀 각 한명을 공천하자는 것. 이를 제안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새로 생기는 지역구에 여성을 공천할 경우 불공평 시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천제를 보완해야=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향식 공천제'가 여성후보에게 현실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이다. 민주당은 여성이 후보 경선에서 남성과 공동 1위를 할 경우 여성을 후보자로 확정하고 여성이 2위를 하는 경우는 득표수의 20%를 더해 주기로 했다. 열린우리당도 공천 경선에서 2위 이상인 여성에게는 득표수의 20%를 가산키로 했다.

여성의원들은 이 밖에도 ▶현재 46석에 불과한 비례대표수를 늘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조정할 것▶비례대표 선정 공천심사위에 여성위원을 30% 참여시킬 것▶후보 경선 비용을 국가 또는 정당이 제공하는 경선 공영제를 도입할 것 등을 요구했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jongt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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