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법안 싸고 여야 대립

◎날치기통과 무효 요구/야/쟁점법안 3개도 강행/여/국회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
국회는 26일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를 구성,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증액·삭감등 구체적인 조정작업을 벌이는 한편 법사·국방등 6개 상위를 열어 계류법안을 심의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선 민자당측이 총33조5천50억원 규모의 정부예산안 범위를 고수,28일까지 예결위활동을 끝낼 계획이나 민주당측은 일부 방위비 및 각부처에 산재된 안기부정보비를 포함,「불요불급한 예산」 1조6천억원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예상된다.
민주당은 25일 문공위의 민자당 종합유선방송법안 단독강행처리와 관련,이날 오전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무효화와 함께 재처리를 요구키로 하고 27일 의원총회·당무회의에서 국회일정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선 ▲문공위긴급 소집 ▲민자당 김종호 총무와 이민섭 문공위원장의 사과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도 이날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측이 종합유선방송법안의 문공위처리합의의 여야 총무회담결과를 번복한 만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안·제주도개발특별법안·청소년기본법안등 쟁점법안 3개를 26,27일중 해당 상위에서 처리키로 결정,여야는 본격 대치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당 3역이 참여하는 중진회담을 갖고 국회운영전반에 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문공위사태에 대한 야당측의 태도가 강경해짐에 따라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교체위 법안심사 소위는 자가용승용차 정기점검제 폐지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중 개정안을,건설위소위는 수용토지에 대한 채권보상을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토지수용법 개정안을 각각 원안대로 처리한다.
농림수산위는 김영진 의원(민주)의 『정부타도』발언에 대한 사과·속기록삭제 시비로 이날 회의속개여부가 불투명하다.
25일의 예결위에서 김봉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민자당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인기조사 실시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종합조사를 거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