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한 「부패와의 전쟁」 필요”

◎김대중·이기택 민주 공동대표 회견/“조령모개 정책에 국민 혼란/재정·물가등 개혁조치 시급”
출범한지 2개월째를 맞은 통합야당 민주당은 해방이후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해 민간민주정부 수립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당의 민주화·과학화·현대화를 이루고 ▲당의 문호를 개방,유능하고 참신한 인사를 영입하는 한편 ▲조직책선정 및 공천과정에서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원칙을 지키겠다.
노정권의 지난 4년은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라 아니할 수 없다. 임기 1년을 앞둔 현재의 정국이 가위 「무정부 상태」라 할 정도로 난맥상을 연출,중요 정책과 현안문제들은 아침에 결정하고 저녁에 바꾸었다가 다음날 백지화 하는등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6공초기의 1백억달러가 넘던 무역흑자는 어디로 갔으며 세계시장을 석권하던 우리 수출신장세는 어디로 갔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긴축재정의 실행,철저한 물가관리등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지난해에 비해 24.2%나 늘어난 팽창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
또한 농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쌀등 기초식량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제외돼야 하며 추곡수매가 15%인상과 1천1백만섬 수매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원내외를 통해 싸워나겠다. 「범죄와의 전쟁」1년은 명백한 실패로 끝났다. 민생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해야한다.
내년의 4대선거를 따로 치른다면 정부와 국민의 부담이 과중하고 물가앙등의 유발등 그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다. 필리핀도 30여개의 선거를 기명투표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3대선거의 동시실시를 못한다는 말인가.
돈은 안쓰고 선거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또 선거때마다 부정선거의 담당자역할을 해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과 같은 관변조직의 해체와 통반장 제도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관권의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통일에 앞선 평화공존을 위해 평화협정,불가침선언,군축이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핵문제와 관련,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이상 핵사찰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이번 노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은 진일보의 진척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도 핵사찰을 수용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 무력에 의한 문제해결논의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두대표 일문일답
­여야 3자영수회담을 제의했는데 이는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을 배제한다는 뜻인가.
▲김대중 대표=3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측이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
­노대통령이 민중당의 이우재 상임대표와 면담하는데 대해 야권분열 조장용이라는 시각과 진보정당 육성이라는 측면,두가지 시각이 있는데.
▲김대표=정부·여당이 진보정당의 존재를 용인하겠다면 우선 진보정당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보안법개정·양심수의 석방 및 복권·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정치참여 허용이 전제되지 않는한 야권분열술책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민중당과의 통합 또는 14대총선에서의 연합공천여부는.
▲김대표=현재 민주당과 민중당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4대총선에서 어떤 방식이든 협력하면서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다.
­14대총선 후보공천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대폭 물갈이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이기택 대표=당내 일각에서 물갈이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거론된바 없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인사에 대해서는 교체가 불가피하겠지만 대폭 물갈이론의 근거는 허황된 것이다.
­차기대권후보 선정방식은 경선이 될 것인지. 두 대표가 경선에 나설 것인지.
▲이대표=민주정당에서 대통령후보와 당대표를 경선하는 것은 원칙에 속한다. 그러나 꼭 내가 나서겠다는 뜻은 아니다.
▲김대표=동감이다.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지만 『누구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14대총선에 이대표와 굳게 결속,승리하는데 전념하겠다.<김두우·정선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