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압력 대응책 밝혀라”/국회 예결위 질의답변(14일)

◎경찰정보비 10억 너무 많다/질의/올 교통범칙금 9백억 징수/답변
▲김영도 의원(민주) 질의=전국단위의 선거를 한번 치르는데는 선관위가 3백70억원,내무부가 40억원으로 모두 4백10억원 정도의 선거관리예산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년에 있을 4대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소요가 1천6백40억원이나 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당이 제의한 동시선거를 채택할 의사는 없는가.
▲이기빈 의원(민자) 질의=국제수지 적자가 정부예상을 넘어 1백억달러를 초과했고 물가불안·고금리 등을 감안할 때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는 총수요관리밖에 없는데도 33조5천50억원 규모의 내년예산은 팽창예산이 아닌가.
농어민의 주소득원이자 민족식량인 쌀수입이 개방돼서는 안된다는 「쌀등 기초식량 수입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의결한 바 있는데 쌀수입 개방 압력과 추곡수매문제 개선책은 무엇인가.
▲장석화 의원(민주) 질의=6공정부의 재정운영기조는 성장인가 안정인가,아니면 개방인가.
전체예산의 팽창률 자체를 조절해 대폭적으로 삭감할 용의는.
내년도 증여세총액은 2천3백76억원에 불과하다. 현재의 세수체계가 국민개세원칙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가. 개선책은 무엇인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비율이 축소된 근거는.
경찰청의 정보관리사업비 10억원은 치안활동명목으로 대국민·야당·재야인사 등에 대한 사찰비용으로 쓰여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전면 재조정해야 하지 않는가.
▲박승재 의원(민자) 질의=교육부가 신규사업으로 요구한 고급두뇌 초빙사업예산 31억원중 21억원이 삭감되고 현재 10억원만 계상돼 있어 소기의 사업목적 달성이 각각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좋은 목적의 사업예산은 대폭 증액돼야 한다.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교원처우개선비 총 64억2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
상공부예산중 산업기술 향상자금은 1백98억원이,첨단산업기술개발비는 40억원이 각각 줄어들었는데 첨단산업을 전략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방향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유승규 의원(민자) 질의=무분별한 바나나 수입으로 지난 7월 현재 바나나 수입량이 22만4천여t에 이르러 전년 동기대비 24배나 증가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산 수입바나나의 경우 78%가 불량품인 것으로 판명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내년에 수입자유화되는 43개 농산품의 품목과 관세율을 구체적으로 밝히라.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답변=지금까지 남북 교류협력기금 사용실적은 남북단일 축구·탁구팀 지원에 7억7천만원,쌀교역 5천t에 대한 손실보전금 12억6천만원 등 총 20억3천만원이다.
▲이상연 내무장관 답변=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치 않은 것은 선거관리는 중앙선관위가,선거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토록 관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며 이미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선거비용을 계상토록 지시한 바 있다.
금년들어 올 8월까지 6백37억원의 교통범칙금을 징수했으며 연말까지 9백억원을 거두게 될 것으로 추계된다.
▲이종구 국방장관 답변=국방비 삭감주장은 국가보위와 국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자제돼야 한다.
국방비를 편법으로 오용하거나 은닉하는 일은 전혀 없다.
▲진념 동자장관 답변=전력요금 조정은 불가피하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특히 동절기에는 가격안정을 이루겠다.
▲박철언 체육청소년장관 답변=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자립기능이 미흡해 기본적 경비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김진현 과기처장관 답변=핵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문제는 보유시 장기적으로 경제·기술적인 이점이 있으나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야 하고 남북신뢰구축이 앞서야 하므로 대통령선언에 따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