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한 차별관세 연내폐지/양국상공 합의

◎내달중 서울서 실무회담/노 대통령­전기침 단독 요담/조기수교·북한핵 저지요청
한국과 중국은 한국상품에 대한 중국의 차별관계(5∼30%)를 시정하기위한 무역협정을 연내에 체결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양국은 또 두나라의 교역과 투자가 크게 늘어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동북아시아의 평화분위기가 진전됨에 따라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람청 중국대외경제무역부장은 13일 호텔신라에서 열린 이봉서 상공부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우리측의 무역협정 조기체결요구에 대해 『12일 노태우 대통령을 만났을때 무역협정을 연내에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다』면서 이달말이나 내달초 서울에서 무역협정체결을 위한 2차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부장은 또 라디오·봉제·완구등 저가품의 소나기식 대한수출을 자제해달라는 우리측 요청에 대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품목중에는 한국업체등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예가 많다』며 『그러나 한국측에서 수입급증을 우려한다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장관은 올들어 9월까지의 대중무역적자가 8억달러에 이르러 중국이 우리나라의 4번째 적자국임을 지적하고 중국의 한국상품에 대한 차별관세의 폐지를 촉구했다.
중국측은 현재 최저세율과 보통세율등 두가지 세율을 상품수입때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매우 불리한 보통세율을 매겨오고있다.
중국의 우리상품에 대한 차별관세가 없어질 경우 대중국수출이 현재보다 10∼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협정은 국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의 무역대표부가 민간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정부가 추인해야 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무협상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APEC대표단 초청 만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개방적 자유주의 구현 ▲역내소지역 그룹 포용,광역협력체로서의 역할 ▲역내 사회주의 경제의 개방과 개혁지원 ▲아태전지역 포괄의 자유무역지대형성등 4개원칙과 방향을 제안했다.
노대통령은 이에 앞서 전기침 중국외교부장등 15개 대표단을 접견,『북한의 핵개발은 아태지역에서 연쇄적 핵확산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만큼 아태지역 국가들이 이를 저지하기위해 적극적협조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대표단 접견 직후 전외교부장·이대외경제무역부장을 별도로 만나 40분간 요담했다.
노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안정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을 지적,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은 또 현재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는 양국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돼 공식관계로 승격되는 것이 양국관계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우리정부의 입장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