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전국 방송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인터넷TV(IPTV) 도입과 관련, 전국 방송 허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방송위원회가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연 'IPTV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방송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IPTV를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과 함께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분류해 케이블TV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권역을 지역으로 한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전국 면허를 부여할 경우 사업자가 대도시와 아파트 밀집지역 등 수익이 높은 지역만 집중해 이용자 접근권 측면에서 불평등 구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기업협회와 IPTV 진출을 추진 중인 KT는 반대했다. 심주교 KT 상무는 "IPTV를 케이블TV와 동일한 사업으로 분류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지역 면허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도 "지역 면허 방식은 기술적.물리적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성기현 CJ케이블넷 상무는 "전문가 대다수가 IPTV를 디지털 케이블TV와 동일 서비스로 보는 만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IPTV도 케이블TV처럼 지역 면허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부산.경남 지역 민영방송인 KNN의 홍재선 전략기획팀 차장은 "IPTV도 케이블TV와 형평성 있게 권역별 단일 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도 찬반이 갈렸다. 김기중 동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역 단위 IPTV는 비현실적"이라며 "오히려 케이블TV의 면허제를 재검토해 전국 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종원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도 "IPTV 도입은 시청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역 면허제로 가는 것은 기존 방송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는 "IPTV는 기술적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역사업자 성격으로 출발해 여러 지역에서 면허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KT의 IPTV 사업 참여 방식(자회사 설립 여부)▶방송 사업자 분류 방안▶방송 사업자 규제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논란을 벌였다.

방송위 측은 이날 토론 결과를 토대로 방송법을 손질해 연내 IPTV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