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교과 전담제 『비 담임교사』를 활용|「비 전공」많아 수업부실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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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교과 전담교사제실시방안이 초등교육계의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7차5개년 계획에 교과전담제 실시를 포함 시켰다가 예산 당국에 의해 소요예산을 전액삭감 당한 뒤 기존 증치교사(비 담임교사)를 활용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추진=예체능교과 전담교사제는 교사의 과중한 수업부담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70년대 중반부터 일선교사들이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96년까지 1천2백46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2천7백33명의 전담교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1차년도인 92년도에 늘리기로 한 2천5백명의 인건비 2백45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시행이 불가능한 상대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3일 기존의 증치교사 5천8백85명과 신규채용교사 등 6천5백85명으로 내년부터 교과 전담제를 실시하고 담임교사의 출산·병가시 수업결손을 막는 증치교사의 기능은 시간강사를 채용해 메우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반발=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직단체는 『교과 전담제 시행의 명분만 찾자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실효성 있는 교과 전담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4일과 5일 잇따라 교원 근무부담경감특위와 각 시도 교련 사무국장 회의를 열어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조직적인 대응방침을 정했다.
전교조도 지난달 9일부터 「올바른 교과 전담제 실시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현재까지 1만4천여 교사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6일에는 경희대에서 1천5백여명의 초등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결의대회를 가졌다.
◇비판=이같은 교육계의 반발은 교육부의 정책결정이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부작용과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대처하다가 올바른 교과 전담제 시행을 그르쳤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교과전담제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예체능과목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필수적인 교원 양성과정 및 임용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뒤 추진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정책시행의 기본절차인 「선 법령정비 후 시행」과정을 무시한 채 교과 전담제를 추진하다 예산의 벽에 걸려 주저앉았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자 증치교사 활용이라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임기 응변식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우려=이 때문에 당장 5개월 후로 다가온 교과 전담제 시행은 예체능과목 비 전공 증치교사와 담임을 맡고 있는 전공교사의 교류문제 등 교사간의 마찰과 증치교사의 강사대체에 따른 교육의 부실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또 「17학급을 초과하는 학교에서는 6학급당 1명씩 증치교사를 둘 수 있다」는 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증치교사는 전체적으로 법정확보율의 40%에 불과한 실정인데다 보직을 맡고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들을 전담교사로 전환할 경우 업무부담을 던다는 교과 전담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증치교사가 없는 농·어촌, 도서, 벽지 등의 지방학교는 교과전담제의 시행을 기대할 수 없어도 도-농간의 불균형 심화도 문제다.
이 때문에 교총과 전교조는 『교과 전담제는 증치교사와는 별도의 전문교원을 확보해 시행해야한다』며 교육법 등 제도적 기반과 별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해결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