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교육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죽어가는 공교육을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교육 재생(再生)'이라는 숙연한 슬로건마저 내걸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엊그제 개막된 정기국회를 '교육 재생 국회'로 불러달라고 주문할 만큼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교육개혁에 정권의 사활을 걸었다는 태도다.
일본 정부는 ▶10년 기한의 교사면허 갱신제도를 도입,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고 ▶우수 교사들에게는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신규 교사의 20%를 외국인과 타 직종 출신자로 충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학력 저하를 초래한 '유토리(여유) 교육'을 없애고 초.중등학교 수업시간을 10% 늘리며 토요일 수업도 폐지 5년 만에 부활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기관리팀에 학교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각 학교들이 교육의 질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혁안이 아니더라도 일본은 이미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실천에 옮겨 왔다. 학부모에게 교사 선택권을 부여하는 학교가 등장하는가 하면, 지난해 무능력 교사 400명을 퇴출시키고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소학교 부교장 2명에게 평교사로 내려가도록 강등 권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혁의 물살이 세찬 일본에서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전교조의 '밥그릇 지키기' 투쟁으로 인사고과에도, 성과급 지급에도 반영되지 않는 교원평가제 하나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67개에 그쳤던 교원평가 대상 학교를 올해 500개 교로 늘리고 내년부터 1만 개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나서는 등 모처럼 의지를 발휘하고 있어 다행이다. 전교조의 불법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에서도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 제때에 제대로 못하면 세계의 교육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은 일본의 교육개혁을 본받아 우리 현실에 필요한 개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것은 베껴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