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을 위한 2차 6자회담을 앞두고 참가국 간에 활발한 사전 준비외교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딘가 앞뒤가 바뀐 듯하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택일만 남았다"면서 회담 일정에만 관심을 둘 뿐 정작 회담의 의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우방궈(吳邦國)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2차 6자회담 개최를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金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6자회담 틀 내에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북한이 참석하기로 동의한 것은 부시 대통령의 다자틀 안에서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문서화 제안과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가 큰 역할을 했다.
2차 6자회담이 올 12월 초순에 열린다 하더라도 북.미가 상이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6자가 진지하게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미국 모두가 구체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도 미.중.러 .일 등 관계국과의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동시행동 원칙'과 미국의 '순차적 해법'간의 접점을 찾는 것이 선결문제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4단계 일괄타결 방안은 북.미가 동시에 단계별로 이행함으로써 최종 목표인 '핵 폐기'를 완성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마지막 단계에서 북핵 폐기가 이뤄지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거부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 폐기 의사를 보이면 이를 검증.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상응 조치를 해주는 '순차적 해법'을 주장했다.
미국의 입장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있다. 현재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사찰 및 검증조치를 수반하는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핵 포기'를 서면 약속하면,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내용의 포괄 합의문서를 조인하는 방안을 미국이 검토 중이라 한다. 요컨대 누가 먼저 행동을 취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다.
현 시점에서 북.미 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2차 6자회담의 협상이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향후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검증하기 위한 포괄적 사찰과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대량살상(화생방)무기 폐기, 재래식 무기 감축, 인권 문제 등 현안들을 타결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필자는 2차 6자회담에서 집중적으로 협상해야 할 북.미 간 의제에 관해 건의하고자 한다. 의제 설정이 6자회담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의 해법에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북.미 해법의 타협안으로 '전제조건 없는 동시 병행원칙'을 제안한다.
6자가 일괄타결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과 어려운 현안보다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한다는 단계적 접근에도 합의해야 한다. 2차 회담에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위해 북한의 핵 포기와 북한 체제 안전보장, 대북 경제지원 등의 현안을 주로 협상할 것을 건의한다.
북한 체제의 다자간 안보보장 서약과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포기 서약을 포함하는 6자 합의문, 가칭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안보보장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합의문 속에 최소한 다음 합의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중단된 대북 중유 공급을 재개하고 인도적 식량 지원과 동시병행 원칙에 따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철회해야 한다. 고농축우라늄(HEU) 핵 계획도 먼저 공개, 폐기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5자 핵사찰팀(미.중.일.러.한국)의 사찰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받도록 합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단계적.포괄적 일괄타결 방식으로 핵문제가 제1단계에서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다음 단계에선 순차적으로 북핵의 영구적 폐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 후 교착상태에 빠진 4자회담(미.중.남북한)을 재개, 정전협정을 다자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