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추가철군안 부결/93년부터 6천명 감축안

◎북한 오판·대화지장 우려/미 하원 본회의
【워싱턴=연합】 미하원본회의는 오는 93년부터 3년간 모두 6천명의 주한미군을 추가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한 민주당측의 92∼93 회계연도 국방예산 수권법안 수정안을 21일 오후 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92년말까지 약 7천명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행정부계획에 이어 제2단계로 93년부터 매년 2천명씩의 주한미군 병력을 추가로 감축하자는 로버트 마라지크의원(민주·뉴욕)등이 제출한 수정안을 상정,토론과 표결에 부친 끝에 반대 2백75,찬성 1백43으로 부결시켰다.
토론과정에서 수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6천명의 미군을 추가로 감축할 경우 약 12억달러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 예산을 다른 부분에 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걸프전후 최대의 위험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설명하고 6천명의 미군을 추가철수 시킨다 하더라도 이들을 다른 곳에 재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스티븐 솔라즈의원(민주·뉴욕)은 이른바 마라지크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핵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남북대화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