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불법유통/일제가전품 단속/수입규제 불구 시중 범람

◎컬러TV 캠코더·음향기기등/전년동기비 6배나 늘어
대일무역적자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21인치이상 컬러TV·캠코더·음향기기등 일본제 가전제품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나 최근 이들제품이 대량으로 불법유통되고 있어 관계당국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과 치안본부는 일제가전제품중 상당품목이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묶여 수입이 불가능한데도 이들 제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음에 따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펴고 적발된 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일제가전제품은 수입이 가능한 품목도 공업진흥청의 규격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나 시중에 나돌고 있는 상당수 제품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제가전제품은 정부의 수입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밀수·개인휴대 등을 통해 국내시장에 들어와 캠코더의 경우 국내시장(연간 4백20억원규모)의 60%를 소니등 일본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제품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품목지정등 수입규제조치에 따라 일제가전제품의 밀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3월중 가전제품에 대한 밀수입단속실적은 16억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동기(2억8천3백만원)보다 6배나 늘어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단속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국내 가전제품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선 다변화 품목지정 등의 수입규제조치는 대일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근본적으로 일본제품의 품질에 뒤떨어지지 않는 제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