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승격에 대한 대비책 있나

일본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됐다. 내각의 외국(外局)이 아니라 정식 성(省)이 된 것이다. 1954년 방위청 발족 이후 52년 만이다. 경제력에 걸맞은 군사강국이 돼야 한다는 일본 보수우익의 염원 중 하나가 실현된 것이다. 과거 주변국 침략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일본이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방위성의 위상은 방위청 때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총리를 거치지 않고 자위대 운영과 관련한 안건을 직접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 일본 자위대의 해외활동 반경도 이전보다 훨씬 폭넓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이 전후체제에서 탈피해 21세기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방위성 승격을 계기로 일본 우익세력이 앞으로 개헌과 군사력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고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가 아닌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 주변정세는 극심한 긴장의 소용돌이에 빠질 게 자명하다. 국방비가 세계 3위인 일본의 군비 강화와 북한의 핵위협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 안보에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선 정말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일본의 군사적 팽창으로 불행한 역사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을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치밀한 계획을 갖고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진력했다. 그러나 이 정권에선 이런 면모를 찾기가 어렵다. 대통령의 '동해 발언'에서 보듯이 일관성도 없었다. 이제는 이런 혼선에서 벗어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