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측근비리 특검법안 국회 상정을 반대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후 일제히 퇴장한 후 야당의원들만으로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처리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현장을 중앙일보 정치부가 중계했습니다.<편집자주>
# 7신(오후 3시39분) 특검법 국회 통과…찬성 184 반대 2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측근비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이날 표결에는 열린우리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의원 1백92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백84명,반대 2명,기권 7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특검법안은 오는 11일 늦어도 13일까지는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盧대통령은 보름 이내에 특검법의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측은 "구체적인 특검 대상이 명시돼야 하고,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입장이어서 盧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그러나 만약 盧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하면 법안은 그대로 발효된다.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은 상임운영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민주당.자민련과 3야 공조를 통한 특검법 관철 의지를 재확인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특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고 검찰 수사가 미진한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며 찬성 당론을 정했다.반면 열린우리당은 표결시 퇴장을 결의했다.
신용호 기자
# 6신(오후 3시18분) 민주당 대선자금 별도 특검법 검토
민주당은 이달말까지 검찰이 정치권 전반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한나라당이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대선자금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대선자금 특검법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과 무관하게 별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선자금 특검법이 한나라당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나라당 대선자금 의혹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대선자금 특검법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열린우리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측근비리 특검법 찬성여부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자 대선자금 별도 특검법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측근비리 특검법 찬성 여부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0, 반대 10, 기권 5으로 조건없이 측근비리 특검에 대해 찬성키로 당론을 확정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의원들이 박상천대표의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연합]
#5신(오후2시56분) 민주당 특검 찬성키로
민주당은 10일 두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무현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盧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특검법안 처리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박상천대표등 지도부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정국 판도에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일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며 당론투표를 주장했다.조순형 비대위원장도 "측근비리 특검문제는 한나라당과의 공조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최고권력에 대한 권력형 비리의 진상을 파헤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설훈.김영환의원등은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인데 측근비리 특검을 한다는 것은 대선자금 수사 물타기"라며 "이런 정략에 이용당하면 안된다.특검을 해도 검찰수사가 끝난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처럼 찬반이 맞서자 당 지도부는 "표결을 통해 당론을 정하자"고 제의했고 표결결과 찬성 30표,반대 10표,기권 5표로 찬성당론이 확정됐다.
이정민 기자
#4신(오후2시40분) 열린우리당 표결시 퇴장키로
열린우리당은 오후 1시 30분 의총을 갖고 특검법 표결시 퇴장키로 했다.열린우리당은 특검법 통과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검의 부당성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특검 법안 통과시는 일단 퇴장했다 다른 안건 처리 때 다시 들어오기로 했다.의사진행 발언자로는 송영길 이호웅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신용호기자
#3신(오후 2시20분) 한나라 특검법처리 방침 재확인
한나라당은 10일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30분에 긴급의원총회를 갖고 노대통령 측근비리 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사덕 총무는 이날 보고에서 "본회의에서는 2002 회계연도 결산안과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이중 특검법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며 "자민련은 이미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했고 민주당도 찬성기류가 좀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홍총무는 또 "소속 의원 1백49명중 외유중인 2명과 지방일정중인 1명 등 3명만이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SK돈 백억 수수 사건과 관련된 최돈웅 의원도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갑생 기자
#2신(오후1시52분) 자민련 찬반 의견 갈려 진통
자민련은 10일 의원총회 및 확대당직자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갈려 진통을 보였다. 유운영 대변인은 "지난 7일 총재 주재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개개인 의사에 따른 자유투표를 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오늘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검찰이 소신껏 잘하고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후 검찰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왜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특검법 도입을 고려하기로 한 당초의 당론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유대변인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긴 한데,반대가 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신(오후1시50분) 민주당 의원총회 찬반양론 팽팽
민주당은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비공개 발언에선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가운데 찬성쪽 발언이 조금 더 많았다.
조순형 의원이 찬성 불가피론을 강조하자 설훈.김상현.김영환.정범구.김옥두.이낙연 의원 등이 잇따라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전개했다.이에 박주선.강운태 의원 등이 찬성을 주장해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다.
김상현 고문은 "특검을 받아봤자 민주당에 득될 게 하나도 없다.한.민 공조라는 비난만 받게 된다"고 주장한 반면 찬성론자들은 "특검을 받는 게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 의총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중재안을 만들었다. 이와관련 찬성론자들은 "오늘 특검에는 찬성 당론을 정하되 특검 시행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당론이 정해질 것"이라는 '조건부 찬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론자들은 "일단 오늘은 반대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지켜본 뒤 그 때에도 검찰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도입하자"는 '조건부 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중이다.
박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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