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원마련등 난제 산적/국토개발안 의미와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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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주택등 「장밋빛 청사진」/정부의지가 성패 가름/여론수렴 거쳐 연말 확정
국토개발연구원이 작성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은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시안은 내년이후 10년간을 지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국제화·개방화에 대처하는 한편 남북통일을 향한 기반조성의 시기로 설정해놓고 있다.
이를 위해 크게는 수도권 성장을 억제하는 반면 지방·농어촌을 적극 개발하고,지역적으로는 지난 30년동안 소외돼왔던 중서(충청)·서남(호남)부를 집중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서·서남부지역에 새로운 산업지대를 들여놓고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산업의 첨단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도로·항만·공항 등 이른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택·상하수도 등 복지차원의 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이같은 안은 앞으로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정부관계부처간 협의후 연말에 최종확정될 예정이지만 별다른 수정없이 대부분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국토개발연구원이 건설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시안이긴 하지만 입안단계에서부터 정부가 깊숙히 간여해왔기 때문이다.
시안대로 내년이후 10년간 국토개발이 추진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장밋빛 세상」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에는 더 이상의 인구증가·산업시설의 증설이 없는 대신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청주·강원·제주 등 8개 지방권은 첨단산업시설과 함께 대규모 휴양·위락시설이 들어서는 쾌적한 환경이 된다는 가설이기 때문이다.
계획대로라면 우리경제는 계획기간중 연평균 7%의 비교적 고도성장을 지속,2001년에 1인당 GNP가 1만6천8백70달러에 이른다. 국토면적은 1천1백79평방㎞의 매립·간척으로 남한만 10만평방㎞를 넘어서게 되며,5백40만가구의 주택이 추가건설돼 주택보급률이 70.9%에서 92.6%로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복지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고속도로는 현재 총연장 1천5백51㎞에서 3천6백59㎞로,항만하역능력은 연간 1억9천만t에서 4억2천만t으로 대폭 늘어나며 상·하수도 보급률도 크게 향상된다는 가설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청사진이 당초 구상대로 제그림으로 그려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우선 과거 20년간 수립돼 추진돼온 1차(72∼81년),2차(82∼91년) 국토개발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2차계획의 골격이랄 수 있는 수도권집중 억제는 계획기간의 마무리해인 올해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록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첨단고급인력 양성방안과 관련,11일 열린 총리주재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차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늘리자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나오는등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때 지방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한 지역집중개발이라는 야심찬 계획이 어느정도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일각에서는 심지어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선심용으로 제시된 「정책적 정책」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보이고 있다.
또 한가지 이 계획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건너야할 관건인 막대한 규모의 재원조달도 난제중의 난제로 꼽히고 있다.
계획의 주요부문에만도 85년 불변가격으로 2백6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택부문에 1백63조원,교통부문에 46조원,수자원 및 상하수도부문에 35조원,공업입지조성에 17조원 등이 각각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시안은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활성화시키고 대대적인 민자유치를 추진하며,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법정외 세목을 신설하는 한편 재산세과표 현실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목 또한 과거 경험에 비추어볼때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간의 협조여부 문제도 계획추진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국토개발계획은 건설부 주관으로 10년단위로 추진되는데 비해 경제개발계획은 상위부처인 경제기획원 주도에 의해 5년단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3차국토계획의 성패를 가름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총체적이고도 결연한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춘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