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육지원비 73% 껑충, 서초 사회 보장 예산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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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에 새 도로는 언제 생기나." "내년에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해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다. 2007년 새해 시작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살림살이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정 살림을 잘 하려면 우선 나라(중앙정부)는 물론 내 고장(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내년 살림살이를 전망해 본다. 2007년 예산은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는 이달 17일,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22일까지 확정된다.

강남구 새해 예산안
강남구는 최근 시의회에 일반회계 3694억4000만원, 특별회계 263억 1400만원 등 총 3957억5400만원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3513억 8900만원에 비해 5.1%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최종 예산(3999억9200만원)과 비교할때 7.6% 감소한 금액이다.

◇예산안 어떻게 짜였나=내년도 예산안중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이 2560억1000만원으로 전체의 69.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 기타가 각각 18.7%, 10.8%, 1.2%순이다.
세출은 경상 예산이 1483억4900만원으로 40.2%를 차지한 반면, 사업 예산이 2147억800만원으로 58.1%나 된다.
예비비로 63억83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직원 인건비가 1.6% 인상된다는 전체로 짜여졌다. 주요 분야별 사업비 현황을 보면 복지 및 보육분야가 566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청소행정 분야에 285억7300만원이 쓰인다.
또 도시환경 및 교통 개선을 위해 234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교육지원비로 지난해(112억2900만원)보다 무려 73.4%늘어난 194억7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밖에 주민안전 및 편의 시설에 153억20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에 84억2400만원,전자정부 구현 사업에 20억2200만원,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3억6900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어떤 사업 벌이나=강남구는 맹정주 신임 구청장이 취임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내년도에서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다.
교통·거리·광고물·환경·건축 등 5대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인다.
이를 위해 올해 55억의 예산을 썼던 교육경비 보조금을 내년에 10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566억여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보육 및 복지서비스의 경우 현재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돼있는 보육시간을 내년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로 늘이고 대상 보육시설도 21곳에서 31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영·유아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불우 영·유아와 어르신을 위한 보육·간병·양료서비스에 원스톱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의 격일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매일 수거 체제로 전환하고 가로 및 뒷골목 청소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 오전 7시까지 쓰레기를 모두 치울 방침이다.
40년 이상된 강남구 도시계획에 대해 내년에 전문 기관에 '미래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문화 인프라도 대축 확충할 예정이다. 예컨대 역삼 1동에 공연장과 전시실·연습실을 설치하고 논현 1동과 대치3동에 공연장도 마련한다. 이밖에 찾아가는 문화행사와 야외 공연 행사 등 문화공연 서비스도 한층 다양화할 계획이다.
지난 8일 대치유수지에 착공한 테마체육공원 조성사업도 내년에 역점적으로 펼친다. 총 사업비 17,792백만원이 투입되는 테마체육공원은 2008년3월쯤 준공된다.
주민들의 안전한 야간길을 보장하기 위해 조도가 어려운 보안등 180개에 대해 조도를 높이고 200개의 보안등을 새로 설치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고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서초구 새해 예산안
서초구는 내년도 예산을 3092억원(일반회계 2624억원,특별회계 468억원)으로 책정,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종예산에 비해 3.6%인 114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줄인 것은 신규 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 배분으로 비효율적 낭비 요소를 제거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는 것이 서초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산안 어떻게 짜여졌나=서초구는 내년도 세입중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21.5%(277억원) 증가한 15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24.7% 줄어든 1276억원으로,보조금 등은 13.6%가 증가한 252억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전체의 39.1%인 1, 209억원, 사업비가 43.1%인 1,334억원으로 편성됐다. 예비비는 올해보다 83.3%(40억5200만원)감소한 80억9800만원을 책정했다.
서초구가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예산 투자 방향은
첫째,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도시 기반 조성 사업
둘째, 수종산업 발굴 및 R&D 센터 유치·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셋째,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웰빙도시·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사업
넷째,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문화·복지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다섯째, 과감한 행정혁신·고객행정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행정기반 마련 등이다.

◇어떤 사업 벌이나=일반행정 분야에 1053억원33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예산으로 구민을 맟춤형 교육·동(洞)기능 통·폐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37억1100만원의 보조금도 지급한다.
보건 및 생환환경사업(460억8800만원)으로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머물고 싶은 교통섬 조성사업·바이오 화훼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635억33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사회보장 분야의 경우 총 100억7400만원을 들여 구청 직장어린이집과 서초노인 요양원을 각각 건립한다.
또 방배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고 반포 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 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45억2400만원)을 위해 ▶반포문화권 도시개발사업 ▶서초문화권 조성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공원화 사업 ▶서울 라데팡스 개발사업 등에 대한 용역을 각각 발주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자원보전사업(362억8900만원)으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방배·서초·반포·양재 지구 도로 정바 사업 등을 벌인다. 간선도로 횡단보도주변에 무인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상습정체지역 교통 개선을 위한 용역 사업도 발주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차장 사업(458억8200만원)·의료급여기금(1억7200만원)·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7억6600만원) 등 특별회계 사업을 전개해 마갈 방침이다.

프리미엄 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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