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항만 건설위해 공채 발행/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요지

◎고속도 적체구간 5곳 확장키로/전기료 누진율 확대해 절약유도
정부는 각 부처간 상충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정책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4일 새해 업무보고 방식을 과거의 부처별 보고에서 관계장관들의 정책과제별 합동보고로 그 형식을 바꿨다. 다음은 경제안정과 성장기반확충대책을 요약한 것이다.
▷경제기획원◁
◇물가안정대책=정부보유미 조기방출·농산물가격안정대설정·부족품목의 긴급수입 등으로 농수산물가격 안정도모.
건설투자과열억제로 건자재수급 및 건설노임안정추진.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이나 담합단속.
◇부동산가격안정=대기업 비업무용부동산의 상반기중 매각완료. 땅값이 크게 오르거나 투기우려지역의 유휴토지소유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지자제선거때 지역개발공약이 투기를 부추기지 않도록 민자당과 협조. 3월까지 서울 등 6대도시와 경기도의 주택소유실태 전산화추진.
◇사회간접시설확충=공채발행 등을 통해 91년 예산(2조5천억원)과 별도로 1조원을 도로·항만시설확충에 투자.
◇수송부문=체증이 심한 고속도로중 한남∼양재 냉정∼구포 대구∼마산 신갈∼원주 수원∼남이 등 5개구간 확장사업과 제2경인 판교∼안양 인천∼안산 구포∼양산 등 4개 구간의 신설공사기간을 1∼2년 단축한다.
행주∼능곡 반월∼군포 등 62개국도 7백90㎞의 확장사업을 91∼93년까지 앞당겨 완공.
인천항 1부두건설사업을 91년에,5부두는 93년에 완공하고 6부두는 금년에 신규착공,부산컨테이너부두의 배후수송체계 확충.
▷재무부◁
◇통화의 적정공급과 금융효율화=총통화증가율을 17∼19%로 하되 신축운용. 통화관리방식을 연간 평잔∼월별관리에서 12월 평잔∼분기별관리로 변경.
이미 팔기로한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조기처분 유도 등 부동산투기억제. 소비성 유흥업소에 대한 여신억제로 자금이 생산적인데로 흐르도록 유도.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직·간접금융 등을 통해 총 21조원(제조업 16조원)의 설비자금공급. 산은을 통한 설비자금 4조5천억원 공급. 외화대출·리스·증시를 통한 자금공급에서 제조업 우대. 일시투자세액공제적용시한(90년말)을 91년말로 연장. 제조업 경쟁력강화와 전문화를 위한 여신관리제도 개편검토. 중소기업의 시설재 수입에 대한 관세분납 허용.
▷상공부◁
◇제조업경쟁력 강화=1월중 주요업종별로 경쟁력애로해소를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확정. 생산기술개발을 위해 한전·통신공사 등의 기술개발자금을 활용하고 자동화·정보화설비금융 6천5백억원을 신설.
대기업의 업종전문화 유도방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한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4∼5개분야의 전문업종을 지정토록하고 이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실시. 전문화를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 강구.
▷동자부◁
◇에너지의 안정공급=장기도입계약에 의한 원유도입물량을 56%에서 65%로 확대. 소련·중남미에서의 원유도입 본격 추진. 시베리아자원개발 본격 참여.
◇에너지소비절약시책=전기료의 누진율확대·하계휴가요금제도실시 등 가격기능을 통한 에너지소비절약,에너지가격의 단계적 자율화 추진.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지역·공장건설에 대한 에너지영향평가제 도입. 전원개발계획과 별도로 93년까지 발전소 12기 추가건설.
▷노동부◁
◇임금안정=대기업 임원의 자율적인 근검절약계획수립추진 유도. 1∼3월중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임금교섭토론회를 열어 임금안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한다.
정부투자·출연기관에 연봉제 도입,1월중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기업 3백개를 선정해 한자리수에서 타결되도록 유도. 근로자 1백인 이상 전사업장(7천여개)에 대해 임금자제와 경쟁력유지범위내에서의 인상유도.
◇생산직인력난해소=소비성 서비스업종의 소득표준율 상향조정. 유흥서비스업체에 대한 여자·연소자의 야간근로제한 등 근로감독강화. 공원관리인·매표원 등 1백21개 직종에 주부·고령자를 우선 채용해 유휴인력 활용.
▷과기처◁
◇핵심원천기술개발=선박건조의 전공정 전산화. 원자로·핵연료기술개발. VTR핵심소재의 연내개발. 93년까지 고강도알루미늄 합금개발. 중장기적으로 지능형 컴퓨터·생명공학시술개발추진.
KIST에 한소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해 소련으로부터의 첨단기술도입을 적극 추진.
중소기업 정보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생산성을 20∼30% 향상시키고 전산업에 확산·유도.
▷체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1천8백40억원을 투입해 종합정보통신망·행정전산망용 컴퓨터·초고집적 반도체 등 첨단기술개발.
올 상반기중 정보통신진흥법 국회제출. 중소정보통신사업자용 통신요금감면(시외회선료의 30%). 94년까지 정보통신진흥자금 1천억원 조성. 정보통신전문 소프트웨어연구소 및 소프트웨어유통센터 설립.
장거리전화·이동통신분야의 제한적 경쟁체제구축. 컴퓨터통신분야의 민간기업 참여 전면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