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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소유자 중과세/지방재정 확충위해 양여금 늘리기로
◎재무부 세제 개선방향 정부는 앞으로 1가구 다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등 보유과세를 강화해 주택소유의 가수요현상을 막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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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항만 건설위해 공채 발행/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요지
◎고속도 적체구간 5곳 확장키로/전기료 누진율 확대해 절약유도 정부는 각 부처간 상충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정책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4일 새해 업무보고 방식을 과거의 부처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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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행정력 총동원/관계장관 긴급회의
◎품목별 수급·가격동향 점검 정부는 12일 정부 제1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긴급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새해 벽두부터 크게 오르고 있는 물가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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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운용계획 요약
◎기업체·민간 특수학교설립 유도/간척사업 추진해 공장용지 개발/통화관리방식 분기별 관리 전환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에 최우선을 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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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자금 출처 밝혀야|분양 경우 이름 빌려주면 신청자격 박탈
오는 7월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아파트분양과 관련, 남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아파트분양 신청자격이 박탈되고 영구임대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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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의식화 책임」 누가 지나|국회 예산위 질의 답변
▲김효영 의원 (국민) 의사 진행 발언=국방부장관은 첩보를 가지고 기정 사실화해 국민을 혼란시키고 세계적으로는 한국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놓았다. 이는 4천만 국민이 모두 똑같은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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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위 질의·답변 요지
▲신상식의원(민정) 질의=정부의 투기억제대책은 항상 투기가 성행하고 난 후에 수립됨으로써 효과적이지 못하고 단기적이며 즉흥적인 시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본다. 아파트분양가격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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