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소 인플레·외채부족 심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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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소련의 고민은 개방·개혁정책을 수행해나가는과정에서 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특히 작년가을 이후는 정치혼란이 가속화,연방체제의 붕괴가능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각국들은 이에따라 소련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경제개혁이 과연 계획대로 이뤄질수 있을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다.
이와관련, 작년7월 휴스턴에서 열린 서방7개국 경제정상회담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선진국겅제협력기구(OECD)유럽개발은행(EBRD)등 4개국제기구로 하여금 소련경제에대한 연구와 개혁을 위한 권고등을 마련토록요구한바있다.
이에따라 4개 국제기구는합동조사단을 편성, 소련의 주요기관을 직접 방문조사,최근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최근 통계등을인용, 소련경제의 실상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국내기업에도 좋은 참고가 될것으로 보인다.보고서내용을요약 정리한다.

<90년소련경제동향>
개혁(페레스트로이카) 의구체적 정책은 경제악화개선에실패했다.
그 결과 NMP(국민수입)는4%하락이 예상된다. 반면 서비스분야는 증가추세가 계속돼 전체적으로 GDP(국내총생산)는 2%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전체고용은 전후 처음으로감소했으며 실업은 비공식적추계에 따르면 1·5% 정도로 전망된다.
인플레는 90년에도 가속화돼 소매물가는 공식추계로 5% 올랐으며 실질 인플레는 12%정도로 예측된다.
90년 석유수츨 감소등으로경상수지 적자는 1백10억달러로 추정되며 총외채는 90년말현재 5백20억달러 수준이나 외화보유고는 두달간의수입분량에 못미치는 50억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

<부문별과제>
모든 경우에있어 가강큰 문제는 가격의 심각한 왜곡현상이다.시강기능에 따라 가격이 새로이 형성되면 낭비되는 천연자원과 환경에 쓰여지는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주택·교통등 전통적으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문의 발전을 도울수있다.
교통·주택등에 대한 소련의 자본 투자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높은 수준이나 문체는 분배의 갈못에 있고, 이는시장기능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형성 없이는 개선될수없다.
▲분배=합법적인 민간거래는 아직도 집단농장시장에 한정돼있고 88년에 전체 소매거래의 2·5%밖에 차지하지못하고있다.
소매가격은 주요서방선진국(G7)의 20∼25% 수준밖에 안되며 만성적인 초과수요와 중앙통제에 의한 할당제도로 광고·포장·셀프서비스등 현대적 시장구조가 발전되지 않고있다.
이의 개혁을 위해선 초기단계에서 새로운 시강참여자를 억제·금지하는 법률의 페지와 소규모 유통시장의 민영학, 도매상과 같은 대규모 유통시설의 상업학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교통=서구와는 달리 철도와 파이프라인이 화물운솜의 약80%를 담당하고 있고 육상운송은 13%에 불과하다.수솜능력부족과 교통분야의 독점 운영체제가 주요한 문제가되고 있으며 우선 철도와 도시 대중교통수단 (승객의 75%가 의존, EC는 18%) 에 대한 요굼현실화를 통해 교정수요를 줄이고 이로인해 생기는 재원을 수송능력확대등에 써야한다.
▲농업=전노동인력의 2O%를 고용하고 GDP의 25%를 차지하는 분야다. 소련은 연평균 2백억달러어치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국내의식량남비와 손실이 수입량의절반이나 된다. 이는 포강·저장·수송분야의 문제에서 비롯되며 식료품손실을 보면 야채·감자·과일등은 수확량의40%, 밀은 20% (미국은 2%) 에 이른다.
또 소비자가격이 공식 출하에있어 60년대초와 거의 같으며 이로인해 정부보조금이 증가하고 초과수요를 발생시켜공급부족과 낭비를조장하고있다.
농업분야의 개혁은 무엇보다 먼저 가격자유화와 토지게혁, 경영의 합리화가 이뤄져야하며 집단농강을 페쇄해 민영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석유및 가스 생산량이 각각 세계 전체의 22%·4O%를 차지하고 에너지제품수출이 외화수입의 40%를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항만및 송유시설로는 석유수출을 88년의 최고수준까지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쓰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방선진국 평균치의 2·5배.이상에 이른다.
따라서 현장관리및 복구기술개선으로 석유생산 수출을종전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에너지가격인상을 통해 낭비를제거하며 선진기술투자를 유치, 장기적 에너지개발에 나서야 한다.
▲제조업=GDP의 26%를차지하고 있으며 1천명이상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75%,1만명이상기업이 2O%로대규모다.
그러나 총생산에 대한 자본비율이 75년 2%에서 87년 3·5%로 증가, 대규모투자로부터의 수익감소가 뚜렷하며 원자재및 에너지소비가 과도(철강의 경우 에너지사용은 일본보다 50%많다) 하다. 또 몇몇 대규모생산자에생산이 집중되어있어 특정산업이 일시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 계획 경제로 인해 수급조절에 실패, 최근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기초산업재의 90%가 공급부족으로 나타났다.
▲주택=총가구의 18%가 10년이상 주택컹구명단에서 대기중일 정도로 심각하다.
임대료는 지난 28년이래 거의 불변상태로 소득의 3%이내에서 유지되며 이는 시장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의 10분의1 수준이다. 이에따라 주택은 임대· 교환의 자유가 인정돼야하고 주택산업에 겅쟁성이 촉진돼야 한다.<박태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