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만드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며 이렇게 말했다.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 개혁을 비롯한 교육ㆍ노동ㆍ연금 등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과제를 좌고우면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개혁으로)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야권 일각에서 심심찮게 정권 퇴진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 또한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토론회 후 49일 만에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선 노동 개혁 이슈로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를 강조했다.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의 처우가 천지 차이인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를 두고는 “더는 방관하기 어렵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해소 방안으로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여론 수렴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 내용을 구체화한 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고액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등 악성 임금체불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체불임금 등 노동자의 피해나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법무부엔 “임기 중 관련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와 배달종사자, 건설 현장 근로자, 영세·계약직 근로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 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배달업 종사자들에겐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