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머니’ 투입한 금융사와 임직원, 손실나도 책임 면책

금융 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의 핵심은 정리할 사업장은 빨리 정리하고, 살릴 사업장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PF 대책의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까지 정리되나?

“평가 기준을 강화했지만, 실제 적용은 각 금융사가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같은 특수성이 있는 사업에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연체나 경·공매가 진행됐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부실 사업장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게 당국 판단이다.”

금융·건설사 손실 부담 및 영향은?

“금융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PF 부실 관련 금융사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왔기 때문에 건전성 및 추가 충당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권 충당금 적립액 총액(새마을금고 포함)이 100조원가량 된다’면서 ‘(신규 충당금 규모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했다. 또 저축은행 등 일부 ‘약한 고리’의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이 높아 큰 우려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건설사 영향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은 ‘부실 사업장이 정리돼 묶인 자금이 정상·신규 사업장에 투입하면 건설사들도 늘어난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은?

“신규 자금인 이른바 ‘뉴머니’ 투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융사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우선 신규 자금에 대한 건전성 평가는 기존 채권과 분리해 최고 ‘정상’까지 가능하게 한다. 또 신규 자금이 들어가 사업성이 좋아지면 이를 사업장 평가 등급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도 한시적으로 푼다. 건전성 기준 때문에 신규 자금 투입을 못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뉴머니가 손실 나면 책임은?

“PF 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 재구조화 및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금융사 임직원 책임을 면책할 예정이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