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진 이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실장은 “이번 사안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수십만 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어 지난달 16일에도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지도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분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성태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할 가능성을 두고는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사안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다만, 지금까지는 협력 관계를 통해 이뤄졌고 협력이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또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일각의 반일(反日) 조장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번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굴종·굴욕 외교”라며 반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본의 라인 강탈을 수수방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보며 국민께서는 역사, 미래산업 다음은 독도를 팔아치우려는 것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독도를 방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사태를 주도하는 일본 총무성 장관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로, 조선 침탈의 선봉장이었다”고 주장하며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從日), 숭일(崇日)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