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인사태 바다 건너 불구경"…野 이어 與 내부서도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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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야권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바다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이라고 올리며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새벽 페이스북에 두 건의 글을 올리고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앞서 라인야후에 대해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주도한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후손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썼다. 6시간 뒤에 올린 글에선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 /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고 썼다. 한국 정부가 라인 사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해석된다.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메신저 ‘라인’의 운영사로, 네이버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의 지분율로 설립한 합작사다.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 일본 총무성은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국내에선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를 팔고 떠나라고 압박한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야권은 일본 총무성의 첫 행정지도가 3월에 있었던 점을 들며 “정부의 무능이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반시장적 폭거”라며 “조속히 국회를 열어 라인 강탈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예의 무능력ㆍ무대책ㆍ무책임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 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라인사태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우리 정부는 10일에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 “우리 기업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한ㆍ일 관계를 위해 어디까지 굴종적인 외교를 할 건가. 지금의 태도가 ‘한ㆍ일 합방’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썼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교육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잘못 표기된 자료화면을 사용한 사실까지 더해 야권의 공격은 더 거세지고 있다.

여당에선 “정부가 신속ㆍ적극 대처 중”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정부는 일본 당국과 접촉해 우리 기업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일본의 입장을 파악한 걸로 안다”며 “우리 기업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있지 않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화뇌동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과 정부는 라인사태를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하고 있다. 일본 눈치나 살피는 것이냐”라며 “만약 이대로 라인을 뺏기는 걸 보고만 있다면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질 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진상 파악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