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여야가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한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연금개혁의 목적부터 분명하게 정했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연금만 아니라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여야를 모두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7일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안을 내는 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높이는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5%를 고수하다 최종 결렬됐다고 한다”며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적은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연금의 목적을 노후소득보장에 두면 기성세대가 더 많이 받기 위해 진 빚을 MZ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고, 세대 간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연금특위가 방문하려던 유럽국가들을 예로 들면서 “현 소득대체율(40%)을 그대로 두자”고 제안했다. 그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40%인 우리의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며 “유럽국가들의 보험료율은 우리나라보다 높고, 소득대체율은 우리와 대체로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스웨덴은 보험료율 18.5%에 소득대체율은 현재 34%, 2050년 33%, 2070년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핀란드의 경우 보험료율 24.4%에 소득대체율이 60%지만, 기대여명 계수를 작동시키면 소득대체율이 44.3%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언급한 안 의원은 연금의 현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고 (연금특위) 공론화위원들께 정직하게 제공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지속이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 관련 이 대표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1안(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 13%)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