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앙 재경위 제4차 회의 발언 [Xi’s Words & Speech]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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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앙 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 발언 (2024.2.23)
〈새로운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트레이드 인으로 사회적 물류비용 절감하자〉

(주요 내용 발췌)

“제품의 세대교체를 앞당기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대규모 설비 리뉴얼(갱신)과 소비재 트레이드 인(중고품 보상 판매)을 새롭게 유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물류는 실물 경제의 ‘대동맥’으로 생산과 소비, 국내 교역과 해외 무역을 연결한다. 전 사회적인 물류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여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 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대규모 설비 리뉴얼과 소비재 트레이드 인을 추진하는 것은 투자와 소비를 효과적으로 촉진해 현시점은 물론 장기적인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 종합적인 정책 추진으로 선진적인 생산 설비 비중을 계속해서 높이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품질 높고 내구성 좋은 소비재를 더 많이 보급해야 한다. 또 폐자원은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국민 경제 순환의 질과 수준을 크게 높여야 한다.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가 인도하고, 선진적인 것은 독려하고 낙후된 것은 퇴출하며, 표준화를 통해 이끌고 질서 있는 업그레이드를 이룬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각종 생산과 서비스 관련 설비 리뉴얼과 기술 개조,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전통적인 소비재의 트레이드 인 장려, 내구성 좋은 소비재의 세대교체를 추진해야 한다. 대규모 회수와 재활용을 통해 ‘세대교체+수거(換新+回收)’라는 물류 시스템과 새로운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재 트레이드 인에 관해서는 중앙 재정 당국과 지방 정부 간의 연계를 유지하고, 전체 유통망의 각 단계를 총괄적으로 지원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전 사회적인 물류비용을 줄이는 것은 경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물류비용 절감의 취지와 목표는 결국 실물 경제와 국민에게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제조업 비중의 안정화이며, 주요 방법으로는 구조 조정과 개혁 촉진, 운송‧저장‧관리 비용의 효과적인 절감이 있다. 운송 구조를 개선하고 도로 운송을 철도와 수운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종합적인 교통 운송 시스템 개혁을 심화해 통합적이고 효율성이 높으며 경쟁적이고 질서 있는 물류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전국 주요 간선도로를 최적화하고 정체 구간을 해소해 현대적인 상업‧무역 유통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 저공 경제(유무인 항공기의 저공비행을 이용한 서비스 산업), 자율주행 도입 등을 결합한 새로운 유통 모델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 물류의 거점을 통합적으로 계획해 교통 인프라 건설과 중요 생산력 배치를 최적화하고, 공항 경제권과 항만 경제권을 전폭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