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유급 데드라인 D-7…교육부 “대학들, 학년제 등 검토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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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5월에도 의대생의 수업 복귀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교육부가 대학들과 이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각 대학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조치계획’ 공문을 보내 “오는 10일까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사운영 계획 및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집단 유급의 ‘데드라인’으로 여긴 5월 중순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수도권 사립대 교무처장은 “지난주 교육부 차관 주재로 각 대학 의대 학장과 교무처장이 비대면 회의를 했다”며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각 대학이 학칙을 바꾸거나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공문과 함께 보낸 서식에는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등을 적게 돼 있다. 탄력적 학사운영의 예시로는 온라인·원격 수업, 유연한 출결 관리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단위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하는 것 등이 있다. 학년제의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1년 단위 내에서 30주 이상 채우면 된다. 따라서 내년 2월 말 기준으로 여름·겨울방학을 모두 반납하면 8월 초까지 개강을 미룰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집단행동으로 수업에 빠진 시기를 출석일수에서 빼거나 유급 결정 시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책 중 하나로 제안했다. 그 밖에 각 대학에 대규모 유급 발생 가능성,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 상황 점검 등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측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미 내년도(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발표됐고, 전국 40개 의대 중 35개교가 개강했다. 하지만 개강한 학교 대다수도 ‘개점휴업’ 상태다. 전북대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얼마나 듣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는 13일 개강하는 대학 중 일부는 개강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학사운영의 탄력적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 한 사립대 총장은 “다른 단과대 학생들은 ‘의대생만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학사운영을 의대생에게만 탄력적으로 맞춰줄 경우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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