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400자 청구서’ 대로…야당 입법 강행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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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차담은 끝났다. 이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때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5월 임시국회 입법 강공을 예고하며 한 말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읽은 ‘5400자 청구서’를 향후 민주당의 행보를 가늠할 방향타로 보고 있다.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 사안은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다. 박주민(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의원 등은 30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수사 촉구서를 접수시키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국회에선 민주당 남인순, 새진보연합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도 전면에 내세웠다. 수조원대 재정부담에다 악성 임대인 채무까지도 국가가 갚아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난색을 보이는 법안이다. 이 대표의 ‘1호 법안’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도 일부 내용만 바뀌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할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는, 5월 2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단체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가 불발돼도 5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하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이유에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실과 야당이 적어도 대화 채널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협치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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