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국립대 "의대 증원 50~100% 내 자율 선발해야" 대정부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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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60일째인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60일째인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시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총장은 공동명의의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 2000명을 증원했지만,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의대를 보유한 국립대 중 부산대·전남대·전북대는 건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모집요강 변경안 제출을 앞두고 각 대학의 교무위원회, 교수평의회 등 의사결정이 다음 주에 줄줄이 예정돼있다”며 “이 과정이 지나면 의대 증원이 입시 국면으로 전환되며 갈등을 봉합할 기회를 놓치게 돼 건의문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배정으로 거점국립대가 가장 많은 인원을 받은 만큼 우리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학가 안팎에선 대학 총장들이 증원된 의대 정원을 줄여 달라고 사실상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5학년도부터 제주대(100명)와 강원대(132명)를 제외하면 국립대 의대 정원은 모두 200명으로 늘어난다.

충북대 관계자는 “올해까지 40명이던 입학정원이 갑자기 내년부터 200명으로 늘어나는데, 한꺼번에 그 많은 인원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가 없다”며 “증원된 인원의 절반이 들어와도 쉽지 않지만, 총장들이 나름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갈등 지속되면 교육 파행” 정부에 적극 역할 건의 

의대별 정원 정부 발표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교육부]

의대별 정원 정부 발표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교육부]

이어 총장들은 정부가 의료계와 갈등을 정리하고, 증원 관련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총장들은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기다리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확정하는 데에도 학교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면, 2025학년도뿐 아니라 이후까지 더 큰 혼란과 교육 파행이 예상되며 교육여건 악화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의대정원 증원 이후 의대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며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들로부터 건의문을 제출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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