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금 공론화위 논의 중인 안이 개혁이라 할지 의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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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토의 중인 2개의 개혁안을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론이어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올려 공론화위원회 의제의 한계와 진행 방식 등을 비판했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는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시민대표 500인의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13,14일 두 차례 토론했고, 20,21일 3~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 후 500명을 설문조사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결과는 22일 공개한다. 연금특위를 이를 토대로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법률 개정에 들어가게 돼 있다.

2개의 개혁안 중 1안은 '보험료 13%-소득대체율 50%', 2안은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0%'이다. 1안은 현행 보험료 9%를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자고 한다. 2안은 보험료만 12%로 올리는 안이다. 1안대로 하면 2093년 누적적자가 702조원 오히려 증가한다. 2안은 1970조원이 줄어든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에 관심이 많은 대표적인 국회의원이다.

안 의원은 성명서에서 "연금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미래 세대는 우리 아이들이며 우리 국민이다"며 "안철수는 일찍이 연금개혁을 주장해왔고, 대선과정에서 여야 모든 후보가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1월 16일 보고서에서 한국이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 단 두 가지 요인만으로도 2075년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에 대해 과연 개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것 외에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에 어떤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될지 회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이 앞서 말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애초에 국민연금 개혁이 왜 시급한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현재의 조건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다면 개혁의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재정 안정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세대들(구체적으로 20세 이하 세대와 이후 출생세대)의 입장과 이해를 누군가는 반드시 대변해야 하는데, 공론화위원회는 이들 미래 세대들의 입장과 이해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성인세대(노년 포함)만으로 미래세대들의 삶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연금 전문가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을 연구하는 학자 및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이해를 대변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기금 고갈 시기도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인 기금이 고갈된 이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다수의 연금전문가가 제기하는 심각한 수준의 누적적자 규모 등을 포함한 모든 중요 정보를 시민대표단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 의견이 배제되었으며, 공론화위원회 구성 역시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언론의 지적이 다수 있다"며 "2개의 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경위와 인적 구성의 원칙과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급할 돈(2825조 원)에서 적립금(1000조원)을 제하면 1825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80%를 넘어섰다"며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