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닷새 만에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특검법·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주요 법안이 법사위 법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도 16일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넘긴 뒤) 모든 법안이 막히고 갈등이 더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최민희(남양주갑) 당선인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나의 원내대표 선정 기준은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고수할 사람”이라고 적었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법사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맡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4년 전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던 민주당은 당시 여당임에도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야권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추진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차기 국회의장을 놓고서도 국회 안팎이 들썩인다. 유력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은 최근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에 이어 강성 국회의장까지 등장하면 국회 내부의 견제 시스템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범야권이 일방적인 독주 조짐을 보이면 역풍이 거셀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그해 6월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부동산 3법 등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거여(巨與)의 폭주’라는 비판에 발목 잡혀 2021년 재·보선 참패부터 2022년 대선, 지방선거까지 내리 3연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