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무소 앞에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수도권에서도 다시 미분양관리관리지역이 나왔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경기 안성시와 대구 남구, 울산 울주군 등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인 안성시가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안성은 지난해 7~9월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 해제된 바 있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큰 곳을 관리지역을 지정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안성시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5월 1679가구에서 서서히 해소돼 올해 1월 459가구까지 줄었지만, 최근 다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올해 1월 청약을 진행한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안성하우스토리퍼스트시티’는 468가구를 모집했으나 14가구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2월 말 기준 안성시의 미분양 규모는 1689가구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8095가구)의 21%를 차지한다.
전국 미분양 주택도 증가 추세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전월보다 1.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5만2918가구) 지방이고, 수도권은 1만1956가구로 지방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월보다 17.7%(1796가구) 늘어났다. 특히 경기는 1월 6069가구에서 2월 8095가구로 33.4%(2026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역시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월 ‘1·10대책’을 통해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에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해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이 오히려 늘면서 건설업 전반에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3% 늘었다. 일감이 줄면서 전문건설업 폐업 건수도 618건으로 1년 전보다 10.7% 증가했다.(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미분양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시행사 대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적극적인 수요진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