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주거지 개선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재건축 과정에서 최대 10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날(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에서는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 단축제도로 기존보다 약 7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약 2년 단축)하고, 공사비 등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약 1년 단축)하는 등의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약 3년의 추가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보통 13~15년이 걸렸지만, 이를 최대한 단축하는 게 패스트트랙의 도입 취지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도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