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더는 중국 성장의 수혜자가 아닌 경쟁자로 바뀌고 있다며 경제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8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변했다”며 “지난 10년간 한국은 중국 수출 호황의 수혜자가 되기보다는 경쟁 관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더 잘 경쟁하려면 더 강력한 경쟁력이 필요하다”라며 “과거의 성장 모델을 고수한다면 한국 경제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 패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쟁 격화에 서둘러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 부총리는 “빠른 추격자가 아닌 혁신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연구개발(R&D)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R&D 예산이 줄었지만, 개혁 결과를 반영해 내년 R&D 지출에 최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동안 급증한 한국의 민간·공공 부채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당장 즉각적인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를 꼽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은 2022년 0.78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내려갔다. 그는 “낮은 출산율 때문에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며 수도인 서울로의 집중과 제조업·대기업에 대한 의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와 중소기업, 지방으로부터 더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