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관련 추진 경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을 가진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먼저 “올해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선도 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과 서울시의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을 연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도 존재한다”며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2017~2022년 거의 100% 오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역 해제,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현 정부의 정책 성과를 차례로 소개한 뒤 그 결과 2023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이 2022년의 72% 수준으로 떨어졌고, 서울 30평대 아파트 보유세는 2021년 525만원에서 2023년 245만원으로 줄었다고 수치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을 가진 가운데 참석자들에게 집무실을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CES(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이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며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