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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손해배상 청구 접수한다…"동결된 러 자금 써야"

중앙일보

입력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2일 네덜란드 헤이그엥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의회복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2일 네덜란드 헤이그엥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의회복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주민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입은 전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접수가 시작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의 회복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한 피해 등록위원회’(RD4U·이하 등록위)가 가동된다고 발표했다.

등록위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다수와 미국, 영국, 일본 등 44개국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측 피해를 취합하고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물리는 국제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이다.

쿨레바 장관은 이날부터 우크라이나인 누구나 피해 내용을 등록할 수 있으며, 우선 부동산 손해가 중심이지만 향후 여타 물질적 손실도 포함하도록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국제적인 보상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세계은행(WB)과 유엔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향후 10년간 4860억 달러(약 657조원)가 필요하다고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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