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지난 2022년 6월 낙태권 지지자들이 낙태권을 위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날 뉴욕타임스(NYT)·CNN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헌법의 사생활 보호 범위가 낙태에까지 미치진 않는다'며 판결했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낙태 금지 시기를 기존 15주 후에서 6주 이후로 앞당긴 플로리다 주 정부의 손을 들어둔 것이다.
NYT는 "이 판결로 사실상 플로리다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또한 "낙태 규제가 더욱 엄격한 남동부 다른 지역의 여성들은 그간 플로리다주로 가서 낙태 시술을 받았으나,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 더 먼 지역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년 미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낙태권 찬성 집회. AP=연합뉴스
지난 2022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봤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하고 낙태권을 각 주의 입법에 맡겼다. 이후 보수 성향이 강한 남동부를 중심으로 20여개 주가 낙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했다.
한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로 꼽힌 공화당의 론 디샌티스가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주도 보수 색채가 강한 곳이다. 현재 플로리다주도 임신 초기 낙태 금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다만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최종 판단을 주민에게 넘겼다. 판결에 따르면 11월 주민투표로 낙태권을 명시하는 주헌법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주 정부의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은 폐기될 수 있다. 앞서 캔자스·오하이오 등 보수 성향의 주들에서도 주민투표를 통해 낙태권을 보호한 선례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현지 매체들은 플로리다주의 낙태권 논쟁이 미 대선에 끼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플로리다주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주로, 낙태 논쟁은 공화당에 정치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로 플로리다주에서 낙태 이슈가 부각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표심을 의식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태에 대한 입장도 최근 유화적으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트럼프는 공개 언급은 피하면서도 '임신 16주 이후 낙태 금지'를 연방 차원에서 입법화하는 주장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플로리다주의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에 대해선 "끔찍한 일"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