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노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엉클어진 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은 두 배로 치솟았습니다. 윤 정부 들어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풀자 집값 상승이 멈추었고, 징벌적 세율을 낮추자 국민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자영업자를 힘들게 했던 최저임금 과속 인상도 속도를 늦췄습니다.
탈원전 정책에서도 탈피해 한국전력의 부실화를 막고 전기요금을 현실에 맞춰 올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담화문까지 발표한 의대 증원 정책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수요에 맞춘 증원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여론 수렴이 부족하면 소모적 논쟁에 빠져 큰 비용을 크게 치르게 됩니다.
교훈이 될 만한 전례가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도 방향은 좋았습니다. 홍수 방지 능력이 강화됐고 농민은 수량이 풍부한 4대강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중 모두 하겠다는 방식 때문에 소모적 정쟁이 많았습니다. KTX 건설 때는 어땠나요. 천성산 도룡농 때문에 공사가 크게 지연됐지만, 소송을 거치고 반대론자를 설득한 끝에 결국 KTX가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설득을 통해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기득권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대화하고 의견을 듣는 숙려의 시간이 불가피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23차례 열었습니다. 대파값 논란도 있었지만 귀중한 정책이 많았습니다. 의대 증원 논란에 묻혀 경제 살리기 노력이 빛 바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설득 없이 되는 개혁은 없습니다. 이런 강약 조절은 대통령 참모진의 몫입니다. 지금 참모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