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건가, 겁이 없는 건가…총선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 [관점의 관점]

중앙일보

입력

🗓️ 3.25(월요일)

Issue 1. [의대증원 갈등] '9회말 2사후'에 나온 한동훈, 중재 승부수 통하려면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천 파동을 타고 낙승 분위기가 있었다.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승리를 마무리할 구원투수였다. 스트라이크 하나로 총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판세는 뒤바뀌었다. 의대 증원 갈등 때문이다. 24일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을 만나 대통령실과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다. 홈런이든 안타든, 마지막 한 방이 없으면 역전승은 없다.

Issue 2. [러시아 공연장 테러] 재연된 테러 악몽,독재자는 남탓부터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선 성공과 장기 집권 축하 분위기로 들썩이던 모스크바에서 1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최악의 테러가 일어났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진 국가간 전쟁의 틈을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를 “초국가적 위협, 이슬람 테러리즘의 재부상’으로 해석한 국민일보 기사에 공감이 간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IS)의 분파인 IS호라산이 자신들의 범행이라고 일찌감치 ‘자백’했는데도 푸틴은 한사코 우크라이나를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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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화요일)

Issue 1. [의대증원 갈등] 환자 생명 걸고 항복 요구 말고, 대화로 풀어라
결국 중재자로 나선 한동훈 비대위장만 난처하게 됐다. 전의교협이 “의대 2000명 증원과 배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이 사태를 오래 끄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모든 신문이 의·정 대화를 촉구했다. 미묘한 차이만 보였다. 중앙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 등은 양측의 양보와 대화를 요구했다. 서울신문·세계일보는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절한 의사들을 나무라는데, 한겨레는 정부·여당이 총선에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Issue 2. [2024 총선] 민변, 자기 정화 노력을 못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영선 변호사의 세종갑 후보 공천을 취소했다. 대전시 전세 사기 피해자대책위 자문변호사를 맡아 민생변호사를 자처한 민변 변호사다. 실상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를 가졌고, 부동산 신고액과 부채가 거의 비슷한 ‘갭투기꾼’(이대표 표현)이었다. 민변은 1988년 이래 각종 시국사건을 맡아 민주화에 기여했다. 그런데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의 각종 요직을 맡아 권력화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사건 등 위선과 내로남불을 드러내고, 권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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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수요일)

Issue 1. [2024 총선] 가시화하는 200석 거야(巨野),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1주일 전만해도 농담처럼 들렸던 ‘200석 거야(巨野)’의 실현 가능성이 주요 매체의 1면에 등장했다. 범야권 200석이 실현되면 헌법이 규정한 국회 의결 정족수의 상한선(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인 만큼 개헌과 대통령 탄핵, 각종 법률과 특검에 대한 거부권 무력화가 모두 가능해진다. 선거가 과열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미래를 모색하기보다는 보복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벌써부터 선거 이후를 걱정하는 관점도 눈길을 끈다. 중앙일보는 어느쪽이 이기든 “협치 없는 일방 독주는 결국 민심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Issue 2. [의대증원 갈등] 큰 것을 얻으려면 작은 것은 놓아라···의정(醫政)갈등의 출구 찾기
의정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환자요, 국민이다. 의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의사 증원에 빨리 합의해서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다. 증원 규모나 의대생 교육 같은 구제척 문제는 병원을 정상화시켜놓고 얼마든지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본다. 염일방일(拈一放一)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나 의사들이나 곰곰 생각해봐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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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목요일)

Issue 1. [2024 총선] 국회 세종시 이전은 돌이킬 수 없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7일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공약한 이후 행정부처 이전이 추진됐다. 그간 민주당은 이전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쪽에 서 있었다. 이제 국민의힘까지 찬성해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게 됐다. 중앙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는 총선용 카드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전 자체에는 모든 신문이 긍정적이다. 엉거주춤하게 비효율만 키워온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기회다.

Issue 2. [2024 총선] 내 한 표로 우리 정치가 달라질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각 신문이 선거 일정과 큰 흐름을 소개하고 있다. 일치하는 건 여야가 정책 대결이 아닌 증오의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우려다. 증오의 캠페인은 유권자가 흥분하고, 진영논리에 빠져, 좋은 후보를 고르지 못하게 방해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제대로 행사할 기회는 투표뿐이다. 이제 보름 남았다. 각 신문은 이 기간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 후보의 인물과 자질, 정책을 잘 살펴보라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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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금요일)

Issue 1. 3월이 간다, 이제 주권자의 시간이다
모든 매체들이 28일부터 시작된 4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막을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다. 대부분 첫날부터 막말로 시작한 유세현장에 ‘혐오’, ‘심판’같은 용어들만 가득하다고 전한다. ‘비전’이나 ‘미래’같은 단어들은 들리지 않는다. 집권 2~3년차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기본적으로 정권의 중간평가를 피할 수 없겠지만, 이번 선거가 유독 혼탁하고 위험하다는 점에 큰 이견이 없다. 여야는 비방과 혐오에서 맴돌고 있지만, 주권자는 총선 이후의 세상을 내다봐야 한다. 선거 결과가 나의 삶과 우리 현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Issue 2. 이제는 부가세까지, 급한 것인가 겁이 없는 것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동대문구 유세 현장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급조된 선심성 공약 정도로 보였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할 것”이라 반응하며 파문이 커졌다. 부가세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 가운데 소득세, 법인세에 이어 3위(73조8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함부로 손 댈 세금이 아니다. 게다가 여당이나 정부가 아무리 급해도 부가세율은 국회 입법사안이다. 4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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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토요일)

Issue 1. 환자 머리에 총구를 겨누지 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러시안룰렛’.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는 의대 증원 문제를 그렇게 표현했다. 러시안룰렛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건다. 그런데 총구가 왜 불쌍한 환자를 겨누고 있나. 임 당선자는 의대 정원 500~1000명 축소, PA 간호사 의사 역할 대체 금지 등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를 공약했다. 의협 선거 과정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도, 국민의 머리를 겨누고 러시안룰렛을 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국민을 그만 협박하고 대화하라. 모든 신문이 반복하는 주문이다.

Issue 2. 북한 제재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한 달 뒤 해체한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이 유엔 제재다. 황준국 주 유엔대사가 “범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할 보안카메라를 파손한 것”이라고 비유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을 제재해왔다. 대북제재위원회와 그 산하에 전문가 패널을 두어 감시해왔는데, 효과적인 감시를 해온 이 기구를 없앤 것이다. 러시아가 일몰제를 요구했던 대북 제재는 지속되지만, 효과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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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