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위기 막느라 은행은 체질 약화

루이즈 루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

중국 정부는 경기침체기에 은행 시스템을 ‘경기 대응 도구(countercyclical tool)’로 자주 활용한다. ‘경기 대응 도구’는 경기순환의 영향을 반전시키는 데 사용하는 정책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시장의 조정 과정에서 은행에 진통제 역할을 맡기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최근 중국 당국은 은행들에게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출을 신속하게 늘리라고 권장한다. 부동산 프로젝트들의 완공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전국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미완성된 주거 부동산을 완공하는 데는 최소 4년에서 6년이 걸릴 전망이다. 극단적인 경우, 비교적 가난한 구이저우성(貴州省)의 주택 건설은 20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장시성(江西省)과 허베이성(河北省) 등 다른 몇몇 성도 적어도 10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윤 기자

전문가들은 당국의 조치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당면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켜 최근 컨트리가든(碧桂園)이나 헝다그룹(恒大集團)에서 발생했던 채무 불이행이나 미납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이번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주기에서 빠져나올 때 필연적으로 수익성이 훨씬 떨어지고 자본충실도가 훨씬 낮은 모습일 것이다. 주거 부실대출(NPL) 비율이 9%까지 치솟았던 2007~10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와 비슷한 수준의 시장 조정이 발생한다면 은행 대출 기관의 위험 노출은 1.3조 위안(약 2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정도면 중국 은행 시스템이 감당할 만큼 작은 규모로 보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부동산 침체에 따른 대출 증가는 ‘J 커브’를 따라 더 빠르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게다가 저금리 환경에서 은행은 수익 마진에서도 타격을 입는다.

취약한 은행들은 체질이 더욱 약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 지원이 점점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소규모 지방 은행들은 지속적인 생존 압박을 받을 것이다.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농촌 지역 상업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이 3.2%, 대형 상업은행은 1.3%이다. 훨씬 높은 부실대출 비율과 미흡한 자본 완충 능력으로 인해 지방 상업은행들은 신용 스트레스를 증가시키지 않는 부동산 대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침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규모로 장기간 지속될 것이지만, 결국 중국 당국이 금융 위기 없이 침체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 좋은 소식이 있다. 탄력성이 떨어진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향후 통화정책의 전달 메커니즘을 약화할 것이다.

루이즈 루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