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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우려 "日보다 경제성장 뒤처진 건 IMF 이후 처음, 충격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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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간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페이스북 캡처

문 전 대통령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으로 있는 김현철 교수가 쓴 책 ‘일본이 온다’를 소개하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의 경제적 득실을 분석한 책”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는 1%대 성장률에 그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이며,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됐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도 그보다 못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져 1%대로 고착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책 ‘일본이 온다’를 인용해 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정치와 외교전략 때문이라고 짚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 분기 대비)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3개 분기 연속 성장했지만, 한은의 전망치(1.4%)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전망대로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연간 1.4% 성장을 전망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1.3%, 좀 더 낙관적으로 보면 1.5%”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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